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환자 줄고 사망자는 늘어…부담 커지는 응급실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 씨를 응급처치하고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모두 거부당했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수십km 떨어진 대학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야 했죠. 추락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진...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곳에 필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파업에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파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로 송 부위원장은 "저희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와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
그는 “기업과 노동 단체가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식료품처럼 생활 필수품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써 기회경제를 언급했다.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 일자리를 얻게 하거나 집을 구매하는데 연방 정부 자금을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의제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재분배와 형평성, 다양성과 같이 그간 민주당이 내세워 별다른 인기를 얻지...
그는 “나는 지방이든, 작은 마을이든, 대도시든, 어디에 살든 누구나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의료, 주택,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 중소기업 경영자, 기업가, 미국 기업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간호사를 비롯해 그간 대학병원을 지켜왔던 병원노동자들도 파업을 예고해, 의료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9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 파업 찬성으로 의견이 모이면 29일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전공의 공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노동자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일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선한 목적의 사회책임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함으로써 지대추구자(rent seeker)...
양당의 경제·산업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조선노연 관계자는 “연속된 분기 흑자를 기록하고 고부가 선박 수주가 이어지는 올해야말로 불황을 이유로 사측이 등한시했던 노동자 처우 개선의 적기라고 본다”며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사측이 이를 무시한다면 1차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시기에 상관없이 강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결국 파업으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의 부족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벽은 언어장벽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이었다. 기존에는 영어, 번역 프로그램, 통역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왔는데, 베트남어·카자흐스탄어·우즈베키스탄어 등 생소한...
◇정부, 뚜렷한 해결책 없어...재정 지원 필수적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방의료원들이 재정난·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안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기획실장은 "지방의료원의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확충 및 유지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한...
요즘 같은 미디어 환경 속에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가 과연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이다. 인프라 구축과 기술 투자도 중요하지만, AI가 만들어낼 부작용과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중히 다뤄지길 바라는 이유다. 이를 다룰 AI 관련법은 아직 제정까지 갈 길이 멀어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산적한 IT 이슈보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에 매몰돼있다. 정부는 이제 막 비전을...
또 “업무상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일정 기간의 교육은 필수”라며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한전은 고령층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대·보장하고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 의료기기 품목군 인정범위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적재 이행관리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신산업 창업분야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및 음식점업(E-9) 고용허가제 기준 현실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준 재검토 △소상공인 범위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더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예약 변경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병원노동자들이 휴진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호소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말부터 전공의 집단 이탈로 병원 진료가 위축되면서 병원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근무환경 악화를 호소했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입장문에서 “병원 경영 악화 책임이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전가돼, 임금체불, 희망퇴직, 구조조정 위협,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내몰려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축포의 이면에는 노동자 사망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계 사망사고만인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86로 국내 전체 산업 평균인 0.43의 2배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초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월 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내 선박 방향타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협력 업체 노동자 1명이...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는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라”라며 “정부는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하지 말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하라”라고 촉구했다.
환자들 역시 의사와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