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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역시 26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교수들은 휴진 기간에도 필수 분야 진료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실정이다. 신규·외래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도 누적되면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2024-07-03 16:05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2024-06-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4년 지원대상 품목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27일(목) △농식품부 장관 15:40 제14차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함평)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가루쌀 신제품 본격 출시 △제62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국립종자원, 중남미 4개국에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전수 △한농대 재학생, 창의적 농업...
    2024-06-23 08:56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4-06-19 15:44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는 즉각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고집하기보다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재발 방지책...
    2024-06-18 16:15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2024-06-18 15:26
  •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2024-06-18 11:16
  • 뇌전증 전문 교수들, 집단휴진 불참…“환자 위기 빠트리는 행동 삼가야”
    뇌전증 전문 교수들, 집단휴진 불참…“환자 위기 빠트리는 행동 삼가야”
    14일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뇌전증은 치료를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 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뇌전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은 절대로 갑자기 휴진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은...
    2024-06-14 10:46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료분쟁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는 지난해 구성됐다. 하지만 7차까지 진행된 회의에도 의료계와 소비자계 간 갈등이 커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대표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내용으로 올해 2월 1일 일방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에...
    2024-06-12 14:42
  •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6-04 17:44
  •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2024-05-29 11:34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2024-05-28 19:22
  • 올해 역대급 폭우·폭염 전망…2%대 물가 안착 발목 잡나
    올해 역대급 폭우·폭염 전망…2%대 물가 안착 발목 잡나
    출하장려금 지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등의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 7~8월 폭우·폭염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닭고기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입식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종계 생산주령(64주령→제한없음) 연장, 종란 수입 등의 조치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2024-05-27 11:00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중도금 납부 횟수도 줄이고,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LH 전세임대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와 사유를 신속히 확인해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2024-05-14 06:00
  •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李, 종종 만나기로”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李, 종종 만나기로”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2024-04-29 17:50
  •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 차장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11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2024-04-29 09:54
  • 동부로 몰리는 美 공급망…“韓, 동부에 물류 인프라 확보해야”
    동부로 몰리는 美 공급망…“韓, 동부에 물류 인프라 확보해야”
    아울러 보고서는 △물류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제도 구축 △물류공급망 관련 해외진출사업 금융지원제도 개정 △화주·물류기업 상생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해운 피격, 볼티모어항 다리붕괴 사고 등 공급망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데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2024-04-24 12:00
  • 尹, 한 총리에 "의료계 비롯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총선 관리 만전도"
    尹, 한 총리에 "의료계 비롯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총선 관리 만전도"
    해당 발언은 한 위원장이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 뒤 나온 메시지다. 한 위원장은 당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 받았다. 의료계 역시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2024-03-25 15:38
  •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이어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2024-03-19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석간)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석간)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 △한훈 차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 △송미령 장관, 외식기업 현장 방문, 물가안정 협력 외식 기업 격려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2:00 소비자단체 간담회(서울) 13:50 농식품 물가 동향 점검(서울)...
    2024-03-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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