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구제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A씨는 며칠 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인출책 역할을 한 범죄자가 검거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은행을 상대로 이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이 회사들이 본인 확인 조치와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채권소멸절차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조치다.
신 금융사기 예방정책은 최신 금융사기 트렌드와 불법이용 패턴을 반영해 대응 룰을 확대하고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2017년 출범 이후 누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거래탐지시스템(AMS)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해 대응 룰을...
채권소멸절차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한 조치다.
신 금융사기 예방정책은 최신 금융사기 트렌드와 불법이용 패턴을 반영해 대응 룰을 확대하고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했다.
2017년 출범 이후 누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거래탐지시스템(AMS)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해 대응 룰을 확대했다. 여기에...
1인당 피해금액 1965억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환급률은 33.2%로 전년(26.1%)보다 7.1%포인트(p) 개선됐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이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순이었다.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이 381억 원 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업비트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동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경찰청과 협조해 연내 환급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력한 덕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찾아내 동결한 자산을 돌려줄 수 있었다”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빠른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개인정보 노출 등록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또한, 그동안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어 거래소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15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환급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피해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돌려받기도 했다.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은 “이상거래탐지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대표적인...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 계좌에만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돼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에 관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에...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조치해야 하고 통장협박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가 없어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약 3개월간 관련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서 2월 ‘제2차 금융분야...
이런 법적 조항이 있어도 피해자들의 환급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피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대면편취형의 경우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금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피싱 피해로 4600여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김영규(57) 씨는 "피싱 사기를 당해 5개의 예금계좌를 해지하면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그런 의미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점이 반갑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당 계좌가 피해 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한해서만...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피해금액 중 379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26.1%를 기록했다.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전년(1만3213명) 대비 3.0%(397명) 줄었다.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1140억 원)이 78.6%로 과반을 차지하며, 대출빙자형(311억 원)은 21.4% 수준이다. 특히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지인 사칭한 메신저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비트는 은행에 접수된...
현행법은 통장협박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관련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 피해금 환급까지 통상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자영업자 등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기존 고객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위는 통장협박으로 들어온 금액만 정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