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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 △심리상담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2024-09-25 16:06
  •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자 “정부 공동책임이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거절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4-09-11 16:40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피해지원위원회 의결로 2억원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최대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일부 피해주택 매입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앞서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
    2024-08-28 16:12
  •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2024-05-29 16:58
  •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선 구제 후 구상’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이 넘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았다”며 “산적한...
    2024-04-19 09:18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2024-04-18 14:18
  •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4-02-01 13:33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 지원금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2023-12-13 16:10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관치 그늘 상생지원금 수십조 약속전문가들 "금융취약층 부메랑 우려" 금융권은 ‘포용’과 ‘상생’을 기치로 내건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올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상생지원금을 약속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한 청년들이 고금리에 허덕이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책에 동원됐고 코로나 후유증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2023-11-08 05: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2023-10-20 10:00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처럼 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 보조, 사기방지 예방 교육 강화 등 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활성화, 금융사의 배상책임 강화 등 적극적으로...
    2023-08-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예방 △순천의 습지 생태축 보전...
    2022-12-25 09:13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53조 원이라는 숫자는...
    2022-05-03 15:09
  •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모두 2월에 1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직후에 추가 추경 편성도 약속한 터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다. 다음 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2022-04-05 05:00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이...
    2022-02-21 14:12
  • 이재명 “나라살림 100조 적자? 르완다 코로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
    이재명 “나라살림 100조 적자? 르완다 코로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위와 관련해서 그는 “특위 위상은 최고조로 할 것이다. 법률상...
    2022-02-21 12:39
  •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오늘 추경 통과시킬 것…300만원 방역지원금 민생의 단비""당선 뒤 50조 '경제 부스터샷'…인수위 격 코로나피해긴급구제특위"방역지원금 1000만 원 인상 무산된 만큼 추가지원 약속"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해야…당선되면 빚 탕감시켜 신용대사면""3차 접종자 한해 영업시간 24시 완화해야…당선되면 거리두기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2-02-21 10:00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거듭된 확장재정과,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복된 탓이다. 문제는 내년 상황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가라앉을 우려가 크다. 새 정부도 출범한다. 공약 이행과 코로나 피해 구제를 빌미로 추경부터 편성해 지출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은...
    2021-12-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방글라데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에 1억불 지원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2021-11-14 09:37
  • ‘꽤 큰 개미’ 이재명 “소위 잡주 손대지 말아야”… MSCI 지수 편입 재추진
    ‘꽤 큰 개미’ 이재명 “소위 잡주 손대지 말아야”… MSCI 지수 편입 재추진
    이재명 후보는 "금융감독 기능을 현실화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겠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상장 이전 투자는 특수한 영역에서 이뤄지는데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찾아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2021-11-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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