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유통사 상담회 및 슈퍼서울위크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 할증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는 고지기한을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203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 패키지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로 뒤를 이었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관련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만약 계약 품목이 상품권이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소비자원이 티메프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업권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9028명이 참여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000여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애초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지원에서 여행ㆍ숙박ㆍ항공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와 관련해서는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 원 규모"라며 "추후 절차(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또한, 피해 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때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사업 정상화를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구 대표는 이달 말까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진행 중이다.
티메프와 큐텐 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이날 제출한 자구안에 구 대표의 법인 설립 및 합병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무엇보다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채권자로 바뀌게 됐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요원해보인다.
티메프 붕괴를 시시각각 지켜본 국민들은 K커머스업계를 향해 ‘제 2의 티메프’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자신과 티메프가 어떻게 다른지 증명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티메프 사태는 결국 피해자만 양산했다. 가성비를 추구한 소비자, 수익을...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ㆍ숙박ㆍ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이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했다. 이들이 티몬ㆍ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 원에 달했다.
9일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번 집단분쟁조정...
조만간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신청접수 마감부터 조정안 마련까지 5개월 이상 걸린 셈이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최소 몇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크다.
만으로는 피해 구제 어렵다…합병 만이 답"
구영배 큐텐 대표가 미정산 사태의 핵심인 티몬과 위메프 합병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큐텐은 전날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합병을 위한 신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자본금 9억9999만99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양사 합병은 법원 승인이 필요한 만큼 먼저...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국민의힘도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이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태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조속하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을...
6일 서울시는 미지급 대금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컨설팅, 대체 판로지원 등 선제적인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산중단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최악의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7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일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자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 자구안을 마련 중이라고 각각 밝혔다. 2일 법원에서 열린 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모기업 큐텐이 제시한 해결책과 별개로 독립적 M&A나 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법원에 보고한 미정산 규모는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생신청을 기각하거나 회생 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해야 한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기업의 매출, 부채, 회생신청의 경위, 자금조달 방법을 비롯한 채무자 구제계획 등을 심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지난 1일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째 티몬과 위메프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