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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모두 유죄로 인정, 교사 A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 씨가 피해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비극적 결과까지 예견할 수...

2024-10-05 07:00
'프로야구 뒷돈' 혐의 전 단장ㆍ감독, 무죄 선고…법원 "증거 부족"

또 “(6000만 원을 건넨) 피고인 김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KIA타이거즈 팬으로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커피 세트 등의 선물을 여러 차례 나줘준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김 씨가 평소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KIA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3위 안에 들면 2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2024-10-04 15:00
"월급 올려주겠다" 40살 어린 알바생에 성범죄…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1심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2024-10-03 23:43
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피고인 A 씨는 1991년부터 서울 중구 필동에있는 모 대학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임용됐고, 2013년부터는 같은 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주임교수로 함께 재직 중이었다. 사건은 A 씨가 여러 학생에게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주로 “원래 조교로 등록하려던 학생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조교 조건이 되지 않으니 네 이름으로 조교를...

2024-10-03 09:00
與 “국회 청문회, 野 대표 정치적 방탄 도구로 전락”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2024-10-02 19:53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1심에서 요청한 것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2024-10-02 16:34
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가볍다"

공범 황 씨에 대해서도 “범행 금액만 2287억 원에 달하는 점, 자신의 딸 여권을 이 씨에게 제공해 도주를 돕고 범행을 은폐한 점, (또 다른 피고인) 최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이 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이 씨의 변호인 측은...

2024-10-02 16:22
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이전에 피고인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기각됐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 여원이 확정됐다. 구씨는 나플라 외에도 그룹 빅스(VIXX) 멤버 라비, 배구선수...

2024-10-02 09:39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당시 재판부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투자원금 또는 이를 상회하는 금원의...

2024-10-01 09:00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검찰과 달리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2024-09-30 18:02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검찰과 달리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송...

2024-09-30 15:22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검찰은 “범행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후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호중은...

2024-09-30 10:39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이날 결심공판은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1시간, 검찰 의견 제시 및 구형 1시간, 이 대표 측 최종 변론 1시간 30분,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30분 등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최 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지금은 고인 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2024-09-30 09:52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목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09-29 09:00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형사상 양형사유로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반성이나 재발 방지의 노력, 동종 전과의 부존재, 피해자 측 과실의 개입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 위한 노력으로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은 간과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합의금 외에 변호사 선임...

2024-09-28 10:00
4조 투자한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 빼돌려 D램 개발한 전직임원,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삼성전자가 4조 원을 투자해 독자 개발한 핵심 기술을 부정 사욤함으로써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개발해 중국에서 시범 생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최종 양산에 성공할 경우 그 피해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2024-09-27 16:37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2024-09-27 10:45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형사 공탁 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등 유족의 의견을 법원이 듣도록 했다. 형사 공탁금...

2024-09-26 21:10
‘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죄 선고 전 뱉은 말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2024-09-26 09:57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2024년 사법연감’ 발간1심 구속 합의사건 144.1일…5개월 소요불구속은 228.7일로 8개월…‘1.6배’ 길어형소법상 1심 구속기한 6개월 영향 때문 피고인이 구속됐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공판의 경우 구속 재판에 비해 불구속 재판 처리기간이 최대 두 배 이상 장기화했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4-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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