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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당시 재판부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투자원금 또는 이를 상회하는 금원의...
    2024-10-01 09:00
  •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검찰과 달리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2024-09-30 18:02
  •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검찰과 달리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송...
    2024-09-30 15:22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검찰은 “범행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후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호중은...
    2024-09-30 10:39
  •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이날 결심공판은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1시간, 검찰 의견 제시 및 구형 1시간, 이 대표 측 최종 변론 1시간 30분,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30분 등으로 진행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최 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지금은 고인 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2024-09-30 09:52
  •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목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09-29 09:00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형사상 양형사유로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반성이나 재발 방지의 노력, 동종 전과의 부존재, 피해자 측 과실의 개입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 위한 노력으로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은 간과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합의금 외에 변호사 선임...
    2024-09-28 10:00
  • 4조 투자한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 빼돌려 D램 개발한 전직임원, 구속 기소
    4조 투자한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 빼돌려 D램 개발한 전직임원,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삼성전자가 4조 원을 투자해 독자 개발한 핵심 기술을 부정 사욤함으로써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개발해 중국에서 시범 생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최종 양산에 성공할 경우 그 피해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2024-09-27 16:37
  •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2024-09-27 10:46
  •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2024-09-27 10:45
  •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형사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은 형사 공탁 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등 유족의 의견을 법원이 듣도록 했다. 형사 공탁금...
    2024-09-26 21:10
  • ‘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죄 선고 전 뱉은 말
    ‘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유죄 선고 전 뱉은 말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2024-09-26 09:57
  •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2024년 사법연감’ 발간1심 구속 합의사건 144.1일…5개월 소요불구속은 228.7일로 8개월…‘1.6배’ 길어형소법상 1심 구속기한 6개월 영향 때문 피고인이 구속됐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공판의 경우 구속 재판에 비해 불구속 재판 처리기간이 최대 두 배 이상 장기화했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4-09-26 06:00
  •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2024-09-25 19:31
  •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목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144억 원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최 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2024-09-25 15:44
  •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재판부는 “피고인 박차훈과 김 씨 부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원심에서는 황금도장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지만, 황금도장 케이스에 새겨진 회장님이라는 문구와 피고인 박차훈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관계된 회사의 임직원이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박차훈은 직무와...
    2024-09-25 15:14
  •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타인에게 건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고...
    2024-09-25 06:00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이어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6월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 23명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 1명, 한국인이 5명이다.
    2024-09-24 12:33
  •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검찰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 멈춰지길"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검찰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 멈춰지길"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2024-09-23 20:15
  •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재판 병합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시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고,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2024-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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