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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은 것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소위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측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회부할지,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직접 통과시킬진 모르겠지만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고...
    2024-06-28 17:39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롭게 담겼다. 또한 근로자 규정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포함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이외에도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2024-06-25 14:17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그동안 노동계는 ILO 협약을 논거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감액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성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자기권리 포기다. 자영업자의 속성이 강한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반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해선 안된다. 이는 사용자부담을 근거 없이 가중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2024-06-25 05:10
  • 홍콩 주택 임대료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中 전문직 비자 도입에 본토 유입↑
    홍콩 주택 임대료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中 전문직 비자 도입에 본토 유입↑
    온라인 임대 플랫폼 스페셔스H.K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중국 본토의 임차인에게 있기 있는 지역의 성장률이 두드러졌다. 중국 본토와 고속철도로 연결된 홍콩의 고급 주택가 서주룽의 5월 임대료는 전년 동월 대비 12% 급등했다. 이는 홍콩 평균 임대료 상승률(4.2%)과 비교했을 때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유출되자 홍콩...
    2024-06-24 17:02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2024-06-20 16:26
  • 비상교육 “한국어 교육 실크로드 열어”…카자흐 등 중앙아 첫 진출
    비상교육 “한국어 교육 실크로드 열어”…카자흐 등 중앙아 첫 진출
    마스터케이는 화상 솔루션, e러닝, 학습관리 시스템(LMS), 인공지능(AI) 발음평가 등을 탑재한 플랫폼이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수업 환경에 적용 가능하며,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에듀테크 서비스 전반을 제공한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한국으로 송출되는 노동자가 많은 지역으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한 한국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4-06-13 14:27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2024-06-11 16:56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그러면서 "차등 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우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현실화 및 차등 적용 필요성을 내세워 맞섰다. 류기정...
    2024-06-04 14:31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그러면서 "차등 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우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현실화 및 차등 적용 필요성을 내세워 맞섰다. 류기정...
    2024-06-04 12:00
  • 크몽, ‘제3회 프리랜서데이’ 개최...‘백세N잡’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활동 지원
    크몽, ‘제3회 프리랜서데이’ 개최...‘백세N잡’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활동 지원
    크몽은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들의 중장기적 발전과 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6월 1일을 '프리랜서데이'로 정하고 각종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실행해 오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크몽 프리랜서데이는 ‘백세N잡’을 주제로 연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크몽 인사이트 리포트 발간 △숨은 초능력 찾기 테스트...
    2024-05-31 09:44
  • 라이나전성기재단,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개최
    라이나전성기재단,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개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업재해를 겪은 이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재단은 한 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모범적인 50+의 삶을 제시하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다. 창의혁신상 1위로 선정된 탈로스는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 개발을...
    2024-05-29 10:11
  •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2024-05-16 10:33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2024-05-14 14:52
  •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길 바라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말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2024-05-14 11:56
  • 이재명 “노동밖 노동자 늘어...노력만큼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이재명 “노동밖 노동자 늘어...노력만큼 보상 주어지는 사회 만들 것”
    그는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2024-05-01 13:27
  •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
    2024-04-30 15:40
  •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아울러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2024-04-30 14:2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2024-04-29 05:00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이날 김지향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에 취지에 공감했다”라며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2024-04-26 15:00
  • 한화오션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선별 수주 효과로 흑자 전환 성공”
    한화오션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선별 수주 효과로 흑자 전환 성공”
    고부가 선박인 LNG 선박 건조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인력난 우려도 외국인 노동자 투입으로 해소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올해는 20척 이상의 LNG 운반선 물량이 건조에 들어가고, 내년에도 그 이상의 LNG 운반선 건조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저가 수주 선박이 아닌 LNG 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 선박의...
    2024-04-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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