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한 지 20년 만에 1만 번째 신품종이 등록됐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품종등록 8위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립종자원은 1만 번째 식물 신품종으로 배추 '청복'이 등록됐다고 31일 밝혔다.
1만 번째 품종은 2004년 설립해 14개의 신품종 배추를 육성·등록한 민간 종자기업 우리종묘로, 종자원은 앞서 28일 품종보호등록증을 전달했다. 청복은...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용을 사전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식품신품종보호제도는 품종의 특허와 같은 것으로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이다. 1998년 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품종보호 출원 누적건수는 1만2668 품종, 등록 누적건수는 9262 품종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기구에 가입한지 이제 만 20년이 넘었고,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에 이어 세계 8위...
한우 품종에 맞는 산업 육성 계획과 신속한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의 한우산업전환법은 축산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 에너지화 등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성격 전환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한우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운영과 국가 차원의 육종 기반 구축 지원 사업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중국·미국·네덜란드·일본·우크라이나·러시아에 이어 세계 8대 신품종 보유국으로 거듭났다.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과 녹색 장미 ‘그린뷰티’ 등 14품종은 주당...
4개국에 품종보호제도 기술 전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 운영
9일(금)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석간)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3:30 국무회의(세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현충일 추념식(서울)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재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인수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인수 단계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계약인수절차를 도입하고 농번기에 지역조합에...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김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우협회는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제도, 정책 등을 국회 및 정부기관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기자재 등의 공동구매, 한우농가 교육, 한우 시장조사·수출, 한우유통점검, 소비촉진행사 등 한우 사육부터 유통·소비분야까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수온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생업에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업 등과 생활 터전이 위협받는 어촌에 대한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한다. 또한 고수온 등에 내성이 강한 양식 품종 등을 개발하고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수산질병 발생이나 유해·교란종 발현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2품종' 품종보호등록 완료
1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고병원성 AI 해외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가능성
△농식품부,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워크숍 개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0개소(000건) 적발
16일(금)...
품종보호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이다. 품종보호 출원이 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국내에서는 1998년 제도가 시행됐고, 지금까지 누적 1만2436품종이 출원됐다. 세계적으로 중국과 유럽연합(EU), 미국, 네덜란드 등에 이어 8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채소...
(심판정)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생협, 지자체와 학교로부터 시설 사용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일(목)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신고 접수
△한국지엠(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서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성과보고회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공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국산 품종 보급률 96.3%…숫자로 보는 한국 딸기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