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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국회의원이 실적을 위해 뚝딱 만들어낸 법안은 동료 의원 10명의 ‘품앗이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도 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정부 입법과 달리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단계도 거치지 않는다. 법안 처리 과정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양원(상원·하원)의 상호견제를 거치는 반면 우리는 단원제여서...
    2020-01-02 05:00
  • [국회의원 후원금]지난해 의원후원금 ‘평균치’, “모금한도 2배 늘었는데”
    ◇이색 품앗이 후원 = 의원들간 ‘품앗이’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명인사의 후원 등 이색 후원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같은 당 윤석용·박영아·구상찬·김성태·박민식·주광덕·황영철·고승덕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식 후원받았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은재·강석호·윤석용 의원로부터...
    2011-04-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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