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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2024-06-20 16:09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영국은 2016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3%포인트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또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에게 최대 15%, 외국과 법인에는 각각 20%, 30%의 추가 취득세를 물린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12%) 적용하지만, 4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차등을 둔다. 다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2024-06-10 06:00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청구인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불균등해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 등 재산 가치와 관련 없는 우연한 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2024-05-30 16:31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총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0% 이하로 저렴하게 제안하는 곳에 우선권을 주고, 정부는 가용 토지인지 등의 실사 뒤 (매입 택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매입 계약은 상반기 중에...
    2024-03-28 15:00
  •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공개 중이다. 서울시 등...
    2024-03-25 09:12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18.6% 하락이 결정돼 공시가격이 대폭 내렸는데 지난해 수준의 공시가격이 이어지면서 평균 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2024-03-19 06:00
  •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앞두고 증여가 크게 늘기도 있다. 특히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2024-01-01 13:42
  •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285억 원’ 공시가 1위…용산구 7가구 밀집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285억 원’ 공시가 1위…용산구 7가구 밀집
    전국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20억 원 초과 가구는 총 785가구로 이 중 756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2023-12-20 09:44
  • ‘21년 연속 땅값 1위’…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평당 5.8억 수준
    ‘21년 연속 땅값 1위’…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평당 5.8억 수준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는 1㎡당 1억754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를 평당(약 3.3㎡)으로 환산하면 약 5억8000만 원 수준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와 함께 명동 인근 토지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1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12-20 09:34
  • '285억' 회장님 집, 9년째 국내 단독주택 공시가 1위
    '285억' 회장님 집, 9년째 국내 단독주택 공시가 1위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 자택(연면적 2861.8㎡)의 내년 공시지가는 285억 7000만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9% 오른 금액이다. 이명희 회장 다음으로 비싼 단독주택의 주인공은 이해욱 DL 회장이다. 이해욱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천617.4㎡)은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 5000만 원에...
    2023-12-20 08:46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6%가량 하락한 이후 올해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2023-12-20 06:00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올해와 같은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연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개편 배경과 관련해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2023-11-21 14:00
  •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12월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사전에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다. 세...
    2023-10-08 16:30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바뀐다. 현행 단수 평가법은 지난 2015년 12월,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담 평가와 함께 도입됐다.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단수 평가는 조사와 평가 난이도가 낮은 지역은 1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2023-08-24 16:30
  •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20%가량 줄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기존 공시가격 인상안대로면 집값이 계속 올라 증여가 늘었겠지만, 공시가 하락으로 세 부담이 줄었다....
    2023-05-11 17:26
  •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이렇듯 올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86만 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됐다. 기본 세율도 3주택자 기준 최대 1%포인트(p)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2023-03-22 15:00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이날 정부 모의 계산 결과 공시가격 8억 원 공동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약 125만 원의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는 없다. 이는 지난해 대비 38.5%, 2020년 대비 29.5% 줄어든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한마디로 국가가 정한 표준 집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2023-03-22 15:00
  •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
    2023-03-22 14:46
  •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그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2023-03-22 14:44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2023-03-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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