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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2024-05-08 11:00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에 개방…심야 로봇 식당ㆍ카페 확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한다. 심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지속 확대한다. 로봇 카페는 현재 49개소에서 올해 65개소로 확대하고 로봇 셰프는 영동선 문막휴게소에서 시범 도입해 한식(5종), 우동(3종), 라면(4종)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2024-05-01 11:00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식당 등지에선 주류 가격 외에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 임대료 등 압박이 커 사실상 단일 주류 가격만 낮추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전체 매출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섣불리 내릴 수 없다는 게 공통적인 설명이죠. 그러나 기름값과 임대료가 최근 꾸준히 내림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판매자의 매출 욕심으로...

2024-04-29 16:31
블루오션 급부상…시니어케어 사업 너도나도 진출[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월 임대료가 없는 전환형의 보증금은 7억3800만∼22억6400만 원이며, 표준형은 보증금 6억∼18억39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있다. 식사비 등 입주자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추가된다.르웨스트는 롯데호텔앤리조트의 컨시어지 서비스와 하우스키핑을 제공하며, 간호사도 상주한다. 종근당은 요양시설 운영과 제약 사업 연계를 계획 중이다. 지난해 종근당 자회사...

2024-03-27 05:00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임대료가 기존 사립대 기숙사의 3분의 1 수준인 공공기숙사 '행복기숙사'를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도 2012년 공공기숙사 확충 공약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등에서...

2024-03-03 14:30
285억 투입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매출 2000억·고용 300명 기대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등의 혜택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울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1중공업동 및 임대 부지가 포화돼 입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신규 표준공장이 준공되면 친환경 스마트선박, 친환경 자동차 부품(이차전지) 제조사 등 울산 주력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오 실장은...

2024-02-27 06:00
GH,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 수립

이 가운데 민간의 경우 분양·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이 주목적이며, 공공의 경우에도 민간 지식산업센터 대비 저렴한 분양·임대료 책정 외 기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기능이 없는 상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새로운 표준모델을 통해 입주기업에 크게 4가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지원 강화부문에서는 성장유망(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펀드(VC, AC) 제도를...

2024-02-01 16:05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이를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 정산 절차를 마련한다.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 전자정부 사업관리위탁(PMO)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2024-01-31 18:00
“왜 음식점만 내려야 하나요?”…6000원 된 소줏값 인하는 ‘언감생심’ [르포]

운영비(임대비, 원자재비) 가 매년 오르고 있어, 주류 가격만 내리기는 솔직히 힘들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주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출고가 중 판매·관리비 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정부는...

2024-01-21 18:30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주자적(近朱者赤)/간주임대료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2024-01-12 05:00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업주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가 상승을 고려하면 주류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수입 주류의 과세 형평성을 맞췄다는 부분에는 환영한다”면서도 “식당과 주점에서 판매되는 주류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체감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12-08 07:00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표준계약 조항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거래 지위 남용 혐의와 함께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2023-10-16 13:24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2023-09-25 11:45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의 연 5% 상한은 인상 지침으로 이용될 뿐,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별도 판단이 없다”며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유사한 종류, 크기, 위치에 따른 표준임대료를 제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적정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2023-07-05 07:00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 250만 원, 평일 점심시간과 오후 등 특정 시간과 주말에 쓰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다. 여기에 전기료와 공과금 등 50만 원을 빼면 한 달에 가져가는 몫은 약 400만 원이었다. 1500원 짜리 아메리카노만 팔았다고 가정할 때 550잔을 팔아야 나오는 수치다. 하지만 최근 매출이 뚝 떨어졌다. 작년 말과 올 초...

2023-05-19 05:01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김유미 씨는 “개인과외교습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공부방 임대료를 내기 위해 8000만 원을 빌린 후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 직접대출을 신청했지만 업력 7년 이상 기준으로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직접대출 담당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수차례...

2023-02-16 14:04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이를 채택하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혜택을 줘 표준임대료 제도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표준임대료는 분양주택은 분양가 60% 이하의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하며,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설정한다. 하지만 기존에 발의된 전세사기...

2023-01-21 07:00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을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2022-12-21 14:09
주산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아울러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민간활성화를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과감히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22-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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