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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과실 또는 고의가 없을 경우 면책을 부여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 법률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폭력 조사 및 상담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강화된 교육활동...
    2024-07-25 15:58
  •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티켓 검사하고 밀치고 때리기까지…과잉 경호 논란, 한두 번 아니다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A 씨는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달 23일 크래비티 김포공항 입국 당시 경호원에게 머리를 구타당했다"며 "이후에도 경호원이 수차례 폭력을 가해 자리를 피했으나, 경호원은 저를 쫓아오며 '더 해봐'라는 식으로 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4-07-24 16:50
  • 학폭 피해자 40% “가해자로부터 '맞신고' 당했다”
    학폭 피해자 40% “가해자로부터 '맞신고' 당했다”
    학교폭력예방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폭 피해자 40% "자살·자해 경험 있다…고통 최고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3.5%, 가해 경험은 1.5%, 목격 경험은 6.6%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24-07-24 14:43
  • 학교폭력 사안, ‘학부모 관계조정’으로 해결한다
    학교폭력 사안, ‘학부모 관계조정’으로 해결한다
    서울에서 발생한 다수의 학교폭력 사안이 학부모 간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 취소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지원을 통해 학폭 예방교육을 처벌보다 예방 및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 운영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총 27건의 관계조정...
    2024-07-24 12:0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심각한 교제폭력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1주일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매일 20통씩 수시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2024-07-20 08:00
  •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A교사는 "연이어 터지는 선생님들의 힘겨운 소식과 울분을 접할 때마다 울타리 없는 절벽 위를 한걸음씩 내딛는 기분이었다"면서 "학교폭력과 신고, 아동학대 등의 말을 농담처럼 사용하는 고학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교실에는 교사의 무한한 책임만 남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교사는 "교사 혼자서는 감당할 수...
    2024-07-19 17:22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성희롱‧폭력 등 고충처리 사안에 대해 외부 위탁‧조사하는 ‘고충 상담 신고센터 운영대행 서비스(원 라인)’ 또한 시작했다. 이 대표는 “송무(訟務)만이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일상적 관리 △후속 조치까지 새 유형의 법률 서비스로 혁신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ESG 센터에선 기업 임원을 지낸 미국 변호사이자 ESG 전문가 문성후 센터장이 컨설팅과...
    2024-07-19 06:00
  •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가해자 교화 필요…중요한 학폭 사건 가려내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 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판사 출신인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피해자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 교화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학폭위 자체가 드라마...
    2024-07-11 05:00
  •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국민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구조 위해 17억원 지원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2024-07-10 17:25
  • '디지털 중독 우려'...수원특례시민, “가장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은 디지털 중독”
    '디지털 중독 우려'...수원특례시민, “가장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은 디지털 중독”
    투표 결과, ‘가장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참여자의 41%가 ‘디지털 중독’이라고 답했고, 폭력(학교·온라인·가정폭력) 21%, 마약류 16%, 성인콘텐츠(성인물 공연·전시) 12%, 음주·흡연 10%였다. 디지털 중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한 폭력성 증가’(42%), ‘가치관 형성 저해’(38%) 등이었다. 또 참여자의 85%가 ‘성인...
    2024-07-10 15:49
  •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상시 협력체계로는 정기 간담회, 학교폭력 다빈도 학교 정기방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위는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교육을 위한 가족돌보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2024-07-09 11:26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대분류별 현황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2024-06-24 10:00
  • “안전 주행 문화 정착하도록”…PM 업계, 안전 캠페인·교육 강화
    “안전 주행 문화 정착하도록”…PM 업계, 안전 캠페인·교육 강화
    일산서부경찰서와 협업해 PM 무면허 운전·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특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긍정적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M...
    2024-06-14 14:27
  •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유럽,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골머리…곳곳서 경고음
    MS에 따르면 ‘스톰-1679’와 ‘스톰-1099’이라는 러시아 조직이 조직적으로 가짜 영상을 만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명예를 훼손하고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테러 등 폭력 공포를 확산하고 있다. 일례로 한 영상에서는 파리 시민들이 올림픽에서 테러가 일어날 것을 예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마치 저명한 매체가 보도한...
    2024-06-05 15:16
  •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 업계 최초 가입자 수 50만 명 달성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 업계 최초 가입자 수 50만 명 달성
    이외도 △서비스 접수 전 제품 유형별 에러 코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매뉴얼’ △사물인터넷(IoT) 실내온도 조절기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해주는 ‘IoT조절기 설정 매뉴얼’ △겨울철 혹한기에 발생하는 동파 사고 예방법을 텍스트와 영상으로 알려주는 ‘동파 방지 및 조치’ 등 상황별 매뉴얼을 함께 탑재해 사용자의 이해와 활용을...
    2024-05-29 11:02
  • 금호타이어, 기후환경 교육 '그린 캠페이너' 실시 [사회공헌]
    금호타이어, 기후환경 교육 '그린 캠페이너' 실시 [사회공헌]
    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를 넓혀가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미래 꿈나무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정신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4-05-28 05:00
  • 금호타이어, 초·중 대상 기후환경 교육 ‘그린 캠페이너’ 실시
    금호타이어, 초·중 대상 기후환경 교육 ‘그린 캠페이너’ 실시
    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를 넓혀가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미래 꿈나무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정신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4-05-20 08:55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사적 제재로 인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 등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지지의 목소리가 대표적입니다. 4년 전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법 위에 범죄자 있다" 들끓은 여론 디지털 교도소는 응보적 감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처음 등장한 건 2020년인데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2024-05-13 16:31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전체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상도 본의 아니게 공개될 수 있다. 감정적 분풀이로 연결되는 머그샷보다는 데이트폭력 관련법을 통과시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2024-05-08 15:11
  •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 공론화를 추진해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전한...
    2024-04-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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