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당시 △현행과 같이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상품 제조ㆍ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부수 업무는 포지티브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먼저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를 심사한다.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먼저 실시한다. 이후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도입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 강화(내년 6월 1일 시행) △1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내년 12월 31일 시행) △석창포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강화(내년 1월 1일 시행) 등이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에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부패행위와 관련된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것과 더불어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면서 “법안 내용을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예외적으로 허용)으로 바꾸면서 부정청탁 등 개념의...
이어 “제약업을 둘러싼 정책 리스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폭 축소 권고안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 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등제 품목 약가 인하 부문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품목 정기가 5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전품목의 일시적인 20% 가격 인하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게 위협할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의약품부문 협상에 대해 "우리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채택 발표 이후 아직까지 미국측의 구체적인 반응이 없다"며 "이 부문은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6차 협상에서 미국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자동차 세제개편요구에 대해 "세제개편은 세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