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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겜·카카오VX 단체교섭…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폐지·평가기준 공개 요구
    카겜·카카오VX 단체교섭…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폐지·평가기준 공개 요구
    카카오노조는 △고용안정 △유연근무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평가기준공개 등의 요구사항을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카카오VX 또한 4월 2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진행중이다. 카카오 VX는 지난해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고용불안이 지속됐다. 카카오VX 이남기 교섭위원은 “단체 협약을...
    2024-05-21 14:27
  •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이 밖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4(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과로 사회 탈출법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입법 △폭염·혹한 등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 등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해 왔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2024-05-07 11:41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모호한 적용기준 구체화, 법적 분쟁 대비를 이와 같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기업은 관리·감독직 근로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혹여 법적 분쟁 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임금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감독직 근로자에게도 출퇴근시각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2024-03-18 05:00
  •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청자가 방문 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2024-02-28 11:30
  • 롯데에머티, 롯데그룹 인사 제도 도입…기업 통합 작업 일환
    롯데에머티, 롯데그룹 인사 제도 도입…기업 통합 작업 일환
    기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차등 인상률을 적용해 성과에 따른 보상이 명확한 임금 구조로 전환했다. 또한 직책자거나 연구개발, 특수직무 인력 대상 수당을 신설했다. 임직원 평가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다. 목표 달성도와 난이도를 기반으로 업적 점수를 도출하고, 역량 평가 결과를 참고해 종합평가등급을 매긴 뒤 보상과...
    2023-12-04 10:03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2023-11-27 15:39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산정 방식”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3-09-10 12:00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쉽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노동법의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질이 일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록ㆍ관리되는 근로시간이 단순히...
    2023-08-17 10:34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요 업무목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를 구체적 수행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2023-06-14 05:00
  • 글로벌 과제 산적한 현대차·기아, 노조 리스크 현실화하나
    글로벌 과제 산적한 현대차·기아, 노조 리스크 현실화하나
    또 산업전환에 따른 조합원 고용안정 요구, 신규 인원 충원, 포괄임금제 폐지 등 굵직한 안건들을 별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달 13일쯤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나선다. 현대차·기아 노조가 사상 최대 수준 요구안을 마련하자 사 측은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판매량 전 세계 ‘톱3’ 체제 굳히기, 전동화 등 글로벌 과제가 산적한...
    2023-06-06 16:11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특위는 또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도 다뤘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8월에 전문가 논의와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2023-05-31 20:37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대법원은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포괄임금제를 합법적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전제는 있다. 근로 장소·시간 변동성이 큰 경우다.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외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 측정하더라도 과도한 회계상 비용이 발생한다. 근무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언론사 등 미디어 종사자...
    2023-04-09 09:00
  •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근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 했다....
    2023-03-31 10:22
  •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주 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 69시간제'로 알려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개악'이라고 하며...
    2023-03-29 14:51
  • 與청년당정대·MZ노조 치맥회동에 尹 ‘깜짝 전화’...“노사법치 강조”
    與청년당정대·MZ노조 치맥회동에 尹 ‘깜짝 전화’...“노사법치 강조”
    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은 2시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포괄임금·공짜 야근 악용 사례 근절 △연차 사용 촉진제도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시간 산정이 가능한 회사에서도 경제 또는 고정OT(연장근무) 부분들이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고정OT와 포괄임금이 통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의 손해가 발생할 수...
    2023-03-24 19:27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정부 발표대로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줄어들면 50~150%까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중소기업 입장에선 연장근로에 나서기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이어 "선진국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휴가를 많이 써서 줄어든 측면이 강하지 연장근로의 영향은 크지 않다"며 "청년 중심으로 연장 근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2023-03-23 16:40
  • 한덕수 총리 "근로시간 유연화,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
    한덕수 총리 "근로시간 유연화,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
    한 총리는 "선택권을 확대하는 건데 (현재는) 예를 들면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휴가를 가야 하는데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식도 충분하게 하고 기업이 바쁠 때는 일을 해주고, 다만 이걸 어디까지 하는가는 시스템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몇 시간을 해야 한다는 건 없다"고...
    2023-03-23 11:14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안 주는’ 포괄임금 ‘더 주는’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모든 임금항목을 포괄해서 연봉 총액만 정하거나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전체의 총액만 정하고, 연장 근로시간이 실제로 몇 시간 발생했든 더 이상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고정 OT는 일정한 시간(예컨대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해 지급하되, 실제 연장 근로시간이 이를...
    2023-03-22 06:00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2023-03-21 15:59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2023-03-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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