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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한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는 "삼정KPMG가 앞단에서 컨설팅 개념으로 선두하고, 향후 실무적인 법률 자문은 김앤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며 "증권사들의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가상회사 대상 컨설팅을 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3일부터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둔다는 점에서...
    2024-07-05 16:00
  •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2024-06-21 10:11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만약 박 씨가 재단으로부터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거나 박 이사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박 이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사실을 밝혔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유죄 판단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친족상도례...
    2024-06-19 14:50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또한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가...
    2024-05-30 16:31
  • 네이버, 주총 안건 모두 통과…최수연 대표 “AI 기반 경쟁력 강화”
    네이버, 주총 안건 모두 통과…최수연 대표 “AI 기반 경쟁력 강화”
    차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일을 확정하고, 이를 2주 전에 공고하도록 정관을 변경해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1년 사채 발행 건에 대해 이사회 포괄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개정해 시장 상황에 따라 사채를 보다 효율적인 시기에 빠르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2024-03-26 14:04
  •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이어 "포괄적인 위임"이라며 "결정된 건 그것뿐이고 다음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와 민주당 주도로 직전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24-02-02 15:38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지형이나 인구 분포 등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2023-12-26 10:28
  •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헤이홀더와 MOU 체결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헤이홀더와 MOU 체결
    헤이홀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목표로 소액주주들에게 법률자문과 전자위임 등 주주 행동에 필요한 기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8월에는 아세아제지 주주연대와 함께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펼쳐 아세아제지 창사 이래 최초로 대규모 주주환원을 성공시켰다.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는 “자본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를 위해 앞장서...
    2023-11-23 13:50
  •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2023-11-09 09:02
  • 중기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2023-10-04 10:34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서적 학대란 표현의 포괄성과 추상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학부모는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식한다. 법률을 개정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판례로 축적된 학대 유형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면 정서적 학대의...
    2023-09-24 13:29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제정안은 동일인 변경 사유와 관련해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2023-06-29 12:00
  •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첫 번째는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내부감사 업무 등 내부통제 업무는 위탁 불가 업무로 두는 안이다. 두 번째는 본질적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핵심·비핵심요소로 분류하고 비핵심요소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단, 본질적 업무 중 어디까지를 ‘핵심’, ‘비핵심’으로 볼 것인지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2023-06-08 16:40
  •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새마을금고법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금융당국이 사실상 직접적인 감독·명령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와 연관된 각종 금융사고가 터질 때 마다 감독체계 문제점이 거론되는 이유다. 행안부에서 별도 요청이 없으면...
    2023-06-07 05:00
  • 세토피아 합작사 GCM, 美 Pea ridge광산 희토류 공급망 구축 포괄적 계약 진행
    세토피아 합작사 GCM, 美 Pea ridge광산 희토류 공급망 구축 포괄적 계약 진행
    관한 포괄적 계약(MOA)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에 소재하고 있는 EMC는 글로벌 중요 핵심 광물 공급 및 친환경 소재를 비롯한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녹색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다. 2020년 1월 설립됐으며 이번 계약에 대한 모든 이행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Pea ridge광산은 지난 40여 년간 철광석을 채굴하면서 인위적으로...
    2023-06-01 14:07
  •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2007년께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작성됐다”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2023-03-27 17:47
  •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이어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2022-11-29 15:52
  • SK케미칼 “2040년까지 넷제로 달성”
    SK케미칼 “2040년까지 넷제로 달성”
    SK케미칼이 생산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담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보고서’를 발간했다. SK케미칼은 첫 번째 ‘SK케미칼 2022 TCFD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사업장 내 배출되는 온실가스(Scope1, 2)뿐만 아니라 원료 생산부터 수송, 판매, 소비,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2022-10-04 14:06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책임 원칙, 비례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네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네 가지 원칙을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면,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2022-09-01 07:30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이)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한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2022-07-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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