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공공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00kg/일 이상 폐기물(폐지, 고철 등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대상이다.
현재 관내에는 총 65개소 대형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돼 있다. 신고...
같은 장려 사례인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무 개선’은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폐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추가 설치 의무를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이에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폐수시설도 매수했다.
2017년 공장 설립을 완료한 A 사가 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공장등록을 요청했지만, 실사를 나온 공단은 A 사의 주된 공정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및 원료 재생업임을 알게된다.
공단은 A 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입주계약 사업계획서와도 다르다는...
지오릿에너지는 5일 주주총회에서 폐수종합처리업과 폐수 리튬 회수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고, 반도체, 에너지절약 소재,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미추진 사업을 사업 목적에서 삭제했다.
한편, LS전선아시아, 시티랩, DSEN은 상호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LS전선아시아는 사업목적을 추가하면서 사명도 ‘LS에코에너지’로 바꿀 예정이다....
이엔워터솔루션 및 이클린워터는 국내 최대규모의 산업용 액상폐기물 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수수탁 처리업을 포괄한 일괄(OneLine) 처리공정을 모두 보유한 기업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준비, 2차전지 리튬 폐액 등 유가자원 회수, 재자원화를 비롯한 미래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 및 처리시스템을 특화하고 경영효율화도 추진할...
또 폐기물처리업자 B씨 등 4명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게도 불구속 기소 의견이 달렸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리할 위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폐수 단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업종 특성상 대규모 폐수 처리장이 필요한 세탁물처리업체들이 개별 폐수처리장 설치로 폐수 처리 및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업종 분류와 무관하게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한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은 담당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탁처리실적 신고 사항 등을 정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한다…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생활을 바꾸는 환경기술, 소통의 장 마련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법안소위(국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및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1∼3종 사업장에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을...
또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도 시행한다. 검사기준과 검사 주기, 검사기관 등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사용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 한다.
폐수배출 사업장...
이 환자들의 직업은 폐수처리업 종사자, 페인트 도장작업자, 타이어제조업 종사자, 실험실 연구종사자 등이다.
백혈병은 조혈모세포의 분화 초기의 세포들이 미성숙 상태에서 필요이상으로 과다 증식해 정상적인 조혈기능을 억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혈액질환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한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혈액암 중 림프종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이...
이와 함께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고, 폐수 인계·인수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특례업종을 유지하기로 한 10개 업종은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겠다는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하수·폐수·분뇨처리업(49.2%), 수리업(45.5%), 부동산업(43.3%), 수상 운송업(42.4%), 사업시설관리와 조경서비스업(41.7%), 연구개발업(40.3%) 등도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의 소재지별로는 강원도가 41.5%로 가장 높다. 전체 260개 외감법인 중에서 108개 법인이 이자보상배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