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결의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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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교육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법 개정안, 그리고 대남대북전단 중지‧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등...

2024-08-21 17:19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인권 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 앞장설 것”

촉구 결의안이 22년 연속 채택됐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난 6월 안보리 회의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먼저 온 통일이라 부르는 북한 이탈 주민...

2024-07-11 17:30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18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인질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우리 국군이 북한에 대한...

2023-10-19 13:34
우크라 전쟁 ‘불똥’ 튀었다…손잡은 ‘국제 왕따’들에 한반도 정세 격랑 속으로

외교부는 전날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또한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이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냈다.

2023-09-13 17:01
野 “국방장관 즉각 해임” 촉구...’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도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결의안에서 내각을 전면쇄신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장관만이 아니라 여러 국무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국방부장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장관이나 다른 기관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국방부장관에 집중하고, 나머지 장관에 대해서는 개별 상임위나 그 위원들이...

2023-09-08 15:42
‘새벽의 공포’ 北발사체 경보 소동...대통령실, NSC 주재 긴급 대응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2023-05-31 15:52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이날 회의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청장의 현안보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관련 내용 등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이나 특히 외교부 장관은 한일정상회담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일반 국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

2023-03-21 17:53
외통위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의원연맹 구성 제안 담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인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함께 제안한 바다. 펠로시 의장은 미 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 통과를 약속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2023-02-17 14:41
尹에겐 다 계획이?...'이란 발언' 서방 제재 주파수 맞췄나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기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이란에 대해 'UAE 적대국' '악당 국가' 등이라 규정키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대이란 견제에 한국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동참한 모양새인 것이다. 우크라ㆍ북한...

2023-01-24 15:20
尹 ‘UAE 적 이란’ 발언에 당정 “적대국 맞다”...하태경 "악당국가에 사과해선 안돼"

조 차관은 이에 "이란 인권탄압 문제는 국회에서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민주당의 비판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병들을 격려하는 취지이고, 한-이란 관계를 직접 거론한 게 없다”며 “이란 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설명을 전달했다....

2023-01-17 17:31
유승민 “尹 담대한 구상, 좋게 말하면 순진, 나쁘게 말하면 바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통일·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소위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으로 결의안도, 추가 제재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2022-11-22 16:00
중국, 당헌에 ‘대만 독립 반대’ 포함…대만 반발

당시 시 주석은 “우린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의 수레바퀴는 중국 통일과 중화민족 부흥을 향하고 있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안 페이롱 베이항대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2022-10-23 16:51
與野, 외통위서 종전선언 공방 "교착 타개 불씨" vs "北 무장해제 요구"

이날 여야는 통일부 폐지론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과 한국이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점 등을 거론하며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잘 챙기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평화가...

2021-10-18 19:52
[유럽은 지금] 유럽의 분단국 키프로스의 DMZ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68호가 채택된 이후, 유엔평화유지군(UNFICYP)은 병력을 주둔시켜 이들의 국소 분쟁을 막았다. UNFICYP는 DMZ 완충지대를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 순찰과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이들은 양측이 정치적 해결을 이룰 때까지 병력의 개입보다는 연락과 중재의 역할에 집중하며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키프로스 내 DMZ는 양측 통합이 원활히...

2021-08-18 05:00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UN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북한미사일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귀한...

2021-07-01 11:23
與 “미얀마 군부쿠데타 규탄 결의안 추진”…박영순·이원욱案 계류 중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응원하며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가길 희망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을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이원욱·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2021-02-08 14:44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선거만 닥치면 들고나오는 색깔론·흑색선전 멈춰라”·김종인 “북한 원전 의혹에 청와대 비상식적 반응…국정조사 불가피” 外

인권 결의안 등 큰 대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북한 이슈를 만들어왔다. 흑백논리로 공격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조금 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에 전달된 ‘신경제구상’ 자료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발표한 일종의 평화경제 구상이었다. 남북이 경제 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는...

2021-02-01 11:00
민주당 방미단 "바이든 원칙, 큰틀 일치 공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선언이 있어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북한의 현재 핵 위협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 천지 차라는 점도 전략적 인내 때와는 다른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0-11-20 11:01
조현 유엔대사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다"

조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화상 국정감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사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2020-10-14 13:36
[2020 국감]주미대사 “미, 종전선언에 한 뜻…북한만 동의하면 가능”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종국적인 평화협정을 만들어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선언이다”라며 “지금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미국은 공감하고 있고 북한의 공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 채택될...

2020-10-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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