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올해는 공공기관 혁신,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기후변화 대응(특별상) 등 3개 분야에서 서울시를 포함해 총 12개국 15개(본상 6・입선 9)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오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리준화 유엔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을 비롯한 UN 공공행정상 수상국 등 100여 개국, 1000여 명 앞에서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유일한 본상 수상자로 단상에...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500억 원을 넘는 기금을 모아 약 5400개의 단체의 1600개가 넘는 사업을 지원해 왔다.
한편, KB증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KB증권이 헬스키퍼(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직접 채용하여 데이케어센터의 치매 어르신과 저소득...
교육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이 양질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펼친 게 그 예다. 10년간 추진한 정책의 바탕이 된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은 그의 교육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25일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되는 등 조 교육감이 주력하던 일부 정책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정의로운 차등 정책
조...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2022년부터 격년으로 선정해 시상하며, 총 3개 분야(공공기관 혁신·양성평등 공공서비스·기후 변화 대응)에서 본상, 입선, 특별상을 시상한다.
시는 올해 UN 공공행정상에 신청한 총 73개국 400개의 정책 중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유일한 본상 수상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총 15개국 중 국내 수상도...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향이 풀리면서 나타난 결혼 증가였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추락하는 경제, 만연한 청년 실업, 커지는 젠더 평등 인식, 우선순위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결혼 건수가 다시 급감했다"며 "지난해 중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초혼 건수는 지난 9년간 거의 56%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논란거리다.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고만 규정하면, 약사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며 “법 적용과 해석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커뮤니티 솔라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투자 비용을 모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도 참여 가능해 평등한 재생에너지 전환 방법으로 주목받는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5.8GW 규모의 커뮤니티 솔라 발전설비가 설치됐다.
양사가 맺은 모듈 공급...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18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승인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나아가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작용은 평등과 상호이익에 대한 존중을 기반에 두고 있다”며 “우린 수십 년간 끈끈한 우호로 연결됐다”고 강조했다.
외교 관계 격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러 결과로, 우리는 오늘날 양국 관계 구축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오늘 장기적인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됐다”...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물론 우리 나라들 사이 인도주의적인 협조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북러 고등교육 기관간 과학 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 여행·문화 및 교육·청년·체육 교류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사항들은...
이를 위해 러시아와 북한은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북러 고등교육 기관 간 과학 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 여행·문화 및 교육·청년·체육 교류 활성화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항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에 담길 것으로...
이중과세 문제, 조세 평등주의·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문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등 때문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종부세를 많이 올려 저항을 부르기도 했다. 실제로 2017년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주택분 종부세가 2022년 4조4000억 원으로 11배가 증가했고, 대상 인원은 33만 명에서 122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