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수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모두 채워진 적이 없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연임을 신청한 검사 4명은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연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사 임기가 짧아 업무 연속성과 직업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 사건...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성은 처·차장과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공수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 등 총 19명이다.
오 처장은 10일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유한)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이어 "공수처 검사와 간부들에게 경고한다"면서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4월17일...
검사 재직 시절 수사 및 기획 부분에서 치밀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다. 온화하지만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초안을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처음으로 준칙을 통해 집대성했다.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19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을 제외한 결원 5명 중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에 대한 공개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사직 의사를 밝힌 인권수사정책관은 현재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수사검사 6명으로 구성된 부서가 9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정거래조사부 인력은 최근 수년간 6~8명 사이를 유지해 왔다. 10명이 넘는 검사를 배치시킨 적이 있지만 이는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2022년 상반기 지난 정권 말,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수사를 강화시킨다는 기조 아래에 공정거래조사부에 부장검사 제외 12명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짜인 1기 검사진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김 처장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곧바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이에 국민의힘 측은 한 위원장의 롯데 경기 관람 증거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은 2008년 무렵 부산지검에서 평검사로 근무할 때 찍은 것으로 안경을 쓰지 않은 한 위원장이 사직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응원을 상징하는 ‘주황색 봉다리’(봉지)를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다.
평검사 응시자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5회 합격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 근무 동안 실수사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인사위원회 추천→대통령 임명 순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일 심태민(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를 평검사로 신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명일자는 4일이다.
심 변호사는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아주대 법학전문대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로 활동했다. 반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 사건의 변론을...
이후 광주지검과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에서 평검사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주로 특수사건과 조폭, 마약범죄 등을 수사했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과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을 거쳤다. 수사 부서 외에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을 역임하며 조직범죄와 마약, 피해자인권...
또한, 포항지청에서 평검사로 재직하던 때에 포항 소재 대기업과 계열사, 주요 관공서의 부패 혐의자를 수사하며 구조적 토착비리를 척결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그 결과 대검에서 모범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원지검 공안부, 대구지검 공안부를 거치며 대공과 선거, 노동 등 공안 수사경력을 쌓았고 성남지청장을 지내며 ‘1타강사 조직적 댓글조작 사건’을...
거쳐 7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마쳤다.
이번 신임 검사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처‧차장 포함 25명) 대비 현원 24명(처·차장, 부장검사 5명 평검사 17명)이다.
현재 공수처는 평검사 1명에 대한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으로 범위를 넓히며 재계 저승사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번 검찰 인사에서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용 부장검사는 2007년...
이번 고발 대상에는 평검사까지 모두 ‘성명불상 검사들’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같은 부 소속 검사들 중에서도 이 건에 대해 인지하고 파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검사가 있을 텐데 이들은 설명 불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고 지휘부도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김성태 전 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직무유기 고발과...
공수처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3명을 선발해 뇌물과 배임 등 관련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다.
공안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추가로 모집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