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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2024-07-08 14:14
금통위에 쏠린 시선…관심사는 ‘금리 인하 소수의견’

이어 “지난주 미국 고용 지표 둔화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중요하다”며 “한은의 베이스 시나리오 하에서 연준의 9월 인하 가능성 확대로 정책 차별화 재료까지 약해진다면 한은의 환율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역시 1명 정도 소수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2024-07-08 11:02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이에 대해 업계는 의약품 원료 공급과 원료의약품 생산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다분하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을 통해 모든 국가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각인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백신과 치료제, 해열제와 항생제 등 의약품은 물론 진단검사 키트와 마스크 부족 사태를...

2024-07-08 06:00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주문했지만…중소 보험사 건전성은 '먹구름'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했던 구 지급여력제도인 RBC와 달리 지난해부터 도입된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한다. 부채가 금리 등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게 된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보험사가 신청한다면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2024-07-08 05:00
‘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기재부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톤세제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올해 진행하는 조세 특례와 관련한 심층평가 대상이 많아 예정보다 시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추후 나올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톤세제도와 관련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7-07 15:09
日찾은 기재차관 "외인 국채투자 편의 증진…글로벌 투자자와 긴밀 소통"

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을 체감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일본 연기금, 자산운용사·신탁은행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

2024-07-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위한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 OECD...

2024-07-07 08:44
‘무전공’ 입학 대학생 10명 중 6명 “다시 대입 치러도 무전공 선택”

계열·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유형2'로 나눠 학생을 선발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무전공 제도는 전공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된다”며 “다만 전공 선택 외의 대학 생활의 적응을 위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6 07:00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본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운영하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수요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유관기관 전문가의 발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4-07-05 14:00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하반기에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2024-07-05 11:49
기보·TCG, 업무 노하우 공유 위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

TCG 방문단은 4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기보 벤처투자금융센터와 종로지점을 방문해 기보의 투자 및 혁신금융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와 기술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기보는 2015년부터 3년간 태국정부와 유관기관에 기술금융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진행했다....

2024-07-05 09:36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이날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점과 올해 1월 수능 상대평가 제도를 그대로 둔 2028 대입제도를 확정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칭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지만, 정작 교육정책에서는 경쟁 시스템이 반복·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5 09:29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 최대 75%…가전은 25%

TAI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 중 하나다. 삼성전자 DS부문의 TAI 지급률은 기본급의 37.5~75%다. 사업부별 지급률은 구체적으로는 △메모리 사업부 75% △파운드리 사업부 37.5% △시스템LSI 37.5% △반도체연구소 75% 등이다. DS부문은 2015년부터...

2024-07-04 17:24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은 약자들에 포괄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사회 참여 사다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발표자로 나선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자세히 짚었다. 그는...

2024-07-04 16:19
한전, 행안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달성…우수기관 선정도

행안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각종 재해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검토·개선 등 단계별 실행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전은 2020년 인증을 최초 획득한 바 있다. 한전은 핵심 업무 중단 및 필수자원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풍수해, 지진, 산불, 업무시설 화재 등 다양한...

2024-07-04 15:56
연준 의사록 “인플레 둔화 추가 증거 필요”…노동시장 둔화 경계 목소리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원들이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플레이션 둔화 증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 참석자들은 이날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에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나서기...

2024-07-04 15:52
코웨이,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서 종합 32위 차지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특허받은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 BSTI(Brand Stock Top Index)를 기반으로 국내 230여 개 주요 산업 부문의 1,000여 개 브랜드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100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제도다. 코웨이는 이번 조사에서 BSTI 총 860.9점(1000점 만점)을 얻어 32위를 기록하며 높은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 분기 순위보다 2계단 상승한 순위다. 코웨이는...

2024-07-04 15:45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시절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출발이 빨랐던 만큼 승진도 빨랐다.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

2024-07-04 13:42
진흥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협력업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및 상생 활동 △신인도 등의 항목을 평가해 점수를...

2024-07-04 13:41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이어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 분야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입장에 대해 "환경의 가치는 꼭 지켜야 할, 국민 안전 위해 훼손해선 안 될 가치"라며 "글로벌 스텐다드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특수성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한...

2024-07-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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