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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주장하자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해명했을 뿐이다.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2024-06-14 05:00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퍼주기 공약의 폐해를 줄이는 일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힘겹게 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계속 늘고, 한계 차주도 급증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딜레마는 국가 소멸 위기를 키우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의 부담도 크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가능성도 걱정이다. 돈 쓸...
    2024-04-12 05:00
  •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시장경제로 번성하던 자원 부국들좌파·퍼주기 정권에 일순간 ‘폭망’이번 총선 포퓰리즘 걷는 계기 되길 중남미는 자원이 풍부한 풍요의 땅이었다. 그런데 정치가 이곳을 비극의 땅으로 바꾸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정치가 제공하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 탓이다. 나랏돈 퍼주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 심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당장은...
    2024-03-27 05:00
  •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처럼 정치 후퇴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이재명이 늘 얘기한 포퓰리즘이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혈세로 퍼주기한 것, 그런 식의 정책으로 큰 논란이 생겼던 나라의 예시 아니냐”며 “너무 뻔한 얘기로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을 왜곡해서...
    2024-03-26 16:37
  • '3선 도전' 진성준 vs '험지 온 前장관' 박민식…강서을 민심 어디로[배틀필드410]
    '3선 도전' 진성준 vs '험지 온 前장관' 박민식…강서을 민심 어디로[배틀필드410]
    진 후보는 서민에게 퍼주기 정책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여기서 김성태가 3선을 했는데, 그나마 3곳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여기서 한 번 갈았으면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강서을에서 3선(18~20대)을 지낸 김 전 원내대표의 지원 속 신방화역 인근 사무실과 조직 등을 이어받았다. 개화산역 인근에서 도장집을 운영하는 중년 남성은 박 후보에 대해...
    2024-03-19 18:24
  • 한전,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선정…탄소감축 노력 인정
    한전, 'CDP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선정…탄소감축 노력 인정
    특히, 2021년 한전의 탄소중립 비전인 '제로 퍼 그린(ZERO for Green)' 선포 이후에는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력 중심의 이행 체계와 감축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주기적인 성과점검도 진행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2024-03-14 09:10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권이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 개입', '두 달 동안 900조 원 퍼주기' 등 비판하는 목소리에 "아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최고위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도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2024-03-10 16:04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7일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명백한 관권선거,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2024-03-07 16:42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돈을 퍼주기 위해 세금을 거두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방만하기 이를 데 없다. 강도 없는데 곳곳에 다리가 놓이는 격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내는 법인세 부담률(5.4%)도 2022년에는 OECD가 한국에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았다. 전년도 2021년(3.8%)에 비해 1.6%p나 상승했다. 이 또한 돈버는 기업들을 한국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
    2024-02-28 05:00
  •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은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주요 정책 공약을 내놨다. 핵심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2024-02-25 17: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2024-01-18 05:00
  •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尹, 622조 반도체 투자 속도전…"민생 살찌우는 산업" [종합]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퍼주기 해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2024-01-15 14:42
  • [속보] 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대기업 퍼주기는 거짓 선동"
    [속보] 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대기업 퍼주기는 거짓 선동"
    2024-01-15 10:29
  •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내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퍼주기 공약이 나오겠으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실제로 아직 금융시장에는 많은 위기가 잔존해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는 2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금융·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다수의 저축은행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2023-12-20 06:00
  • ‘탈중앙 선언’ 클레이튼, 보조금 찬반 ‘팽팽’…“탈중앙화 보여주는 사례”
    ‘탈중앙 선언’ 클레이튼, 보조금 찬반 ‘팽팽’…“탈중앙화 보여주는 사례”
    클레이튼은 과거 클레이튼성장펀드(KGF), 클레이튼기여리저브(KIR) 등 재원 활용에 있어 줄곧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번 스왑스캐너 사례에 대해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당연히 있고,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없는 부분”이라면서 “찬반이 갈리거나 투자자들에 의해서...
    2023-11-28 15:08
  • 정부, 내년 글로벌 R&D에 1조 투자…“퍼주기식 연구 없다”
    정부, 내년 글로벌 R&D에 1조 투자…“퍼주기식 연구 없다”
    내년 글로벌 R&D 비중 대폭 늘려 해외 퍼주기 논란에 선 그어...“동등한 위치에서 연구할 수 있어” 정부가 내년 글로벌 연구개발(R&D)에 1조8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바이오·인공지능(AI)·양자·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기술 패권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제협력이 해외에 예산을 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2023-11-20 16:09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가장 큰 쟁점은 ‘복지는 퍼주기다’일 것이다. 복지 대상이 확대되고 현금성 복지가 늘어날수록 표를 의식한 퍼주기라는 논란은 커진다.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2023-11-08 05:00
  • [사설] 빵 TF, 설탕 TF가 물가관리 모범답안인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초부터 쌀, 학원비, 공공요금 등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했다. ‘MB물가지수’ 관리였다. 하지만 3년여 지난 후 52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20.4% 증가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과 통화정책 역주행이 차질을 불렀다. 당시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5.25%에서 2009년 2월 2%로 하락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2023-11-06 05:00
  • 롯데백화점, 막스마라 ‘테디베어 코트’ 출시 10주년 단독 팝업
    롯데백화점, 막스마라 ‘테디베어 코트’ 출시 10주년 단독 팝업
    보여주기 위해 조성한 럭셔리 팝업 전용 공간으로 3월 오픈했다. 테디베어 코트는 막스마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안 그리피스(Ian Griffiths)가 1980년대 장모(長毛)의 고급 섬유로 만들었던 풍성한 퍼의 테디베어 코트를 재발견하며 탄생한 제품이다. 실크를 베이스로 카멜 헤어를 사용한 독특한 페이크 퍼(인조모피) 제작 기법을 다시 개발해 2013년 런웨이를...
    2023-11-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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