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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상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 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라는 의미다....
    2024-07-03 11:48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그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며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이달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와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2024-06-30 14:46
  •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이에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를 강요한 혐의로 2000억 원대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은 올해 1월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당시 구글은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일부만 인용됐다.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 바 있다.
    2024-06-26 15:14
  • 신동주, ‘경영 복귀’ 10수 도전...조카 신유열에도 딴지
    신동주, ‘경영 복귀’ 10수 도전...조카 신유열에도 딴지
    당시 그는 자신을 해임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 중 광윤사 외엔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10.65%), 임원지주회(5.96%) 등 나머지 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 2.69%를 지닌 신 회장도 10번째 표 대결에서 승리를 자신한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홀딩스 주주들은 준법경영...
    2024-06-24 18:00
  • IPO 꺼내든 아워홈, 매각에 사활...누가 눈독 들이나
    IPO 꺼내든 아워홈, 매각에 사활...누가 눈독 들이나
    2021년 구본성 전 부회장을 해임시킬 때 3자매가 맺은 ‘주주 간 의결권 통합협약’ 때문이다. 협약은 세 자매가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구 회장이 협약을 어기고 2차례 의결권을 단독 행사한 만큼, 본안 소송이 진행돼 패소한 경우 구 회장이 다른 두 자매에게 12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2024-06-23 18:30
  •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퇴직 연구원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보상 지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 재직 중에 세탁기 관련 직무발명을 한 A 씨는 1997년 8월 삼성전자에 특허권을 승계하고...
    2024-06-23 09:0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2024-06-23 09:00
  •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패소할 경우 열 손가락 안에 들던 가상자산이 하루아침에 '위법 이슈'로 휴짓조각이 될 뻔한 상황에 놓이자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 프로젝트들도 해당 판결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증권아냐" 리플, 법원 판결로 반전…스테이블코인·IPO·ETF 계획에 '껑충' 하지만 지난해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7월 14일 리플에 대한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2024-06-21 17:29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주로 민사 항소사건을 처리한 황 대표 역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들이 매우 많은 변호사로 유명하다. 승소율을 끌어올린 비결은 각 사건에서 최고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수시로 개별 팀을 구성‧협력하는 ‘승소 전략 협업 시스템’에 있다. 황 대표는 “전관들이 다수인 관계로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분야와 더불어 자문...
    2024-06-21 06:00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육 씨는 장윤정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죠. 장윤정은 2014년 친동생을 상대로 "빌려 간 3억2000만 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육 씨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장윤정을 비방하는 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6-19 16:14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한 IPO 기관 투자자는 “법적 분쟁에 얽혔다는 점에서 이노그리드와 가장 유사한 틸론 사태를 보면 틸론 측이 3심에서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감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는 예심 승인 이후에도 거래소가 투자상 중대 사안을 걸러내, 언제라도 예심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2024-06-19 15:40
  •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는 원고 A 씨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한남3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34㎡ 땅과 한남동 도로 위에 설치한 연면적 183.92㎡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2024-06-16 09:0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2024-06-14 21:13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06-14 15:41
  •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2억...
    2024-06-11 11:09
  •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네덜란드, 영국, 미국 몬태나주 등 법원은 각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적절한 조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초로 기후소송 선고를 앞뒀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은 기후변화가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산업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현세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2024-06-11 06:00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으나 2022년 사찰 소유 법인인 대각문화원으로부터 "퇴거하기 바란다"는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의...
    2024-06-09 09:00
  •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린치는 지난해는 미국으로 송환을 피하기 위한 싸움에서 패소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이송돼 24시간 감시와 법원이 지정한 사설 경호를 받으며 타운하운스에 감금됐다. 런던 외곽의 노동자 계급 출신인 린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기술 성공 사례로 꼽혔다. 그는 2006년에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고, 2008년과 2014년에 각각 왕립공학아카데미와 왕립학회의 회원으로...
    2024-06-07 14:04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으로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사망하자, 법원이 최초 내원 시 사후 관찰을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유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2024-06-06 11:00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2024-06-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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