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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사회적 난제들을 연구하고...
    2024-10-01 07:00
  •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위원회는 사건을 검토하고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한 후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양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 내용을 수락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돼 분쟁 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2024-09-28 08:00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 제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판사 임용을...
    2024-09-25 14:52
  •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는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2024-09-23 15:48
  •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2024-09-21 23:59
  •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2024-09-20 10:38
  •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2024-08-28 11:10
  •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시바삐 5인 위원회가 아니면 4인 위원회라도 돼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나머지 세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2024-08-26 18:07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2024-08-26 15:58
  • 한동훈 “민주당,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아직 사과 안 해”
    한동훈 “민주당,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아직 사과 안 해”
    이후 장 의원이 최고위원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재생한 바 있다. 해당 챌리스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정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대표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2024-08-21 21:05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슈가→김호중까지…강성 팬 똘똘 뭉친 '사이버불링' 일부 강성 팬들은 슈가를 향해 회의적인 의견을 낸 언론 매체부터 평론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최근 한 매체에 "슈가가 그룹을 탈퇴할진 모르겠으나 탈퇴하지 않으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국내 활동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2024-08-19 16:43
  •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답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 선임 당시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법적인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비공개 하는 데는 많은 사유가 있다.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그걸...
    2024-08-19 14:33
  •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 대상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 재산 관계, 처벌...
    2024-08-15 15:26
  •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 6명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 6명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낸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2024-08-08 17:0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지난달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정상회의 후 만찬장에서 오르반은 “아직도 바이든이 재선할 거라 믿느냐”고 참석했던 회원국 수반들에게 말했다. 만찬 후 그는 곧바로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로 가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만났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이처럼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나라는 헝가리가 유일하다. EU...
    2024-08-08 05:00
  •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대회의실에 변호사 5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다.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AI) 초청 강연이 있던 날이다. 36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창원·부산지법 법원장을 지내며 법조계에서 ‘정보통신(IT)·사법정보화 전문 판사’로 불릴 만큼 정평이 나 있던 그의 강의는 남달랐다. 챗 GPT 4.0 앱을 켠 그는 스마트폰 음성인식을...
    2024-08-07 05:00
  •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권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한 뒤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초유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임명 강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2024-07-30 12:26
  • [단독] ‘강제퇴거’ 논란 회현역 쪽방...끝까지 버틴 7명 이주 '합의'
    [단독] ‘강제퇴거’ 논란 회현역 쪽방...끝까지 버틴 7명 이주 '합의'
    판사가 지원금 중재안을 제시했고, 내달 7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건물주가 23일 지원금 일부를 선입금하면서 이주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21세기고시원은 5월 건물주가 철거 및 리모델링 관련 내용을 공지하면서 강제퇴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건물주는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으로 고시원...
    2024-07-25 11:1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2024-07-24 20:17
  • 카카오 “정신아 대표 중심 경영 공백 최소화”…내부선 판결 아쉬움도
    카카오 “정신아 대표 중심 경영 공백 최소화”…내부선 판결 아쉬움도
    이에 카카오와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정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긴급 소집된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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