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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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로앤굿에 따르면 로앤봇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총 436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심결례·가이드라인·판례집 등을 학습했으며, RAG를 활용해 국내법에 특화된 챗봇으로 구현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빅케이스GPT’를 공개했다. GPT 기반의 빅케이스GPT는 국내 판례 약 329만 건 분량의 자체적인 빅케이스 데이터를 활용한 RAG 모델을...

2024-02-10 06:00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이어 “하급심에서 일부 정의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 신의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례공보는 새로운 법리가 담겼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 등을 정리한 자료다. 법원도서관에서 2주마다 전원합의체, 대법원판례집에 실을 의미 있는 판결과 선례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집약한다.

2020-03-23 05:00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발간

특히 지난 2015년부터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판례를 추가해 총 663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이 판례집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의 2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를 분류해 수록했다.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2020-01-05 12:00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변리사시험제도개혁을 위한 변리사법개정, 무심사 실용신안법안 개정반대 성공, 특허법원 설립운동 주도, 사법연수원교수의 변리사 민사소송실무연수제도 도입, 최초의 지식재산 민ㆍ형사사건 판례집 발행, 대한변리사회 특별회비제도 창안 실시, 모금운동을 통한 대한변리사회관 구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변리사 무료특허상담실 설치 등을...

2019-12-31 15:29
금감원, ‘상한가 굳히기’ 등 신규 불공정사례 담은 판례집 발간

이번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판례 294개)과 기업공시편(216개) 2권으로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와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골라 넣었다. 불공정거래편은 2014년 이후 선고된 신규 불공정거래 판례 약 220여건을 분석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가치가 높은 50여개 판례를 새로 실었다. 기업공시편은 자본시장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중요판례를...

2016-02-01 06:00
[e기자의 그런데] 캣맘 사망부터 이태원 살인사건까지…조선시대부터 이어진 韓 과학수사

정조의 심리록(판례집)을 보면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다면 봉분(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검시를 해야한다. 의심스러운 일로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아니 되며 죽은 자의 원통함도 법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죽은 자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무고한 백성을 잃지 않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란 말이...

2015-10-15 13:10
금감원, 보험사가 판결 선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이번 판례집에는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반영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대표적인 판례를 엄선해 선정됐다. 또 보험사기 개요,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현황 및 보험사기 적발현황 등도 수록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토록 돼있다. 금감원은 이번 판례집을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 건보공단 등 유간기관 및 보험회사에 배표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2014-12-29 12:00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12.29~1.2)

11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 개최 결과(배포시) ◇금융감독원 △'14년도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조간) △'외부감사 및 회계 등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석간) 12.31(수) ◇한국은행 △2014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금융위원회...

2014-12-28 11:20
금감원 “보험사기 범죄자 처벌수위 일반 사기범 보다 경미”

일반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방효과 증대를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

2014-01-26 12:00
금감원 '2013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집' 발간

불공정거래 판례집에는 지난 2011년 이후 선고된 최신 불공정거래 판례 약 120여건 중 법리적으로 가치 있는 판례 46건이 수록됐다. 다양한 판례집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판례에 나타난 주요 금융관련 용어에 대한 해설도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점차 복잡다변화...

2013-12-29 12:00
보험범죄자 90% 벌금형·집행유예 그쳐

보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은 금감원이 지난 2010년부터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동안 보험사기 혐의 211건 중 판례 50건을 엄선해 발간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정기적으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2013-01-24 12:00
금투협, ‘분쟁조정 사례·판례집’ 발간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예방과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투자상품 관련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판례를 엮어 17일 소책자(행복 금융투자 길라잡이)를 발간,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회사 등에 배포한다. 본 책자에는 ‘계좌개설’에서 부터 ‘계좌관리 및 운용요령’ 등 투자단계별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임·임의매매, 불완전판매, 부당권유행위 등...

2012-09-17 11:18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별한 분쟁해결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손용근 변호사

후학법조인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영문판례집 번역은 물론 사법부의 지식정보화사업을 주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그를 만나 완숙한 경험이 녹아진 법률 이야기는 물론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로서의 포부에 대해서도 들어본다. 오랜 재판 경험, 민사 소송 외에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유용! 민사 분야의 재판은 모든 재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2011-11-18 14:47
공정위, 가맹사업 관련 판례집 발간

사례집은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별로 분쟁조정사례와 판례를 정리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가 쉽게 가맹사업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록해 가맹본부가 위반하기 쉬운 계약내용이 설명돼있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집은...

2010-08-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