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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원격 판독업체 운영하며 공보의에 판독 의뢰소견서엔 자신 이름 올려…“진료부 허위작성”大法, ‘의료법 위반’ 벌금 400만원 원심 유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판독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으로 원격 진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2022-09-22 12:03
건국대병원,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수련병원 지정

건국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적합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교육을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환자의 대기실과 회복실 등 필요한 공간의 확보 △검사실 내 응급상황에 대비한 키트와 감염관리에 필요한 도구 배치 △검사의 목적과 과정 등이 담긴 설명서와 영상 검사 종류에 따른 판독소견서 등 평가 대상 병원의 필수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2020-01-07 14:55
병원 옮길 때마다 중복 촬영·검사 ‘과잉진료’ 줄어든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왔으며, 올 연내 전국 4개 거점 150여 의료기관으로 참여 기관수를...

2016-10-24 11:10
경찰, 건강검진 전문기관 KMI 압수수색

수사관을 5명씩 보내 검진 기록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KMI가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줄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소환, 실제로 무자격 검진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2011-06-14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