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해당 제한을 완화해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에도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한 바 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도 정부는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는 해를 넘겨서까지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간 ‘기계적 법 집행’과 ‘복귀 여부에 따른 차등 처분’을 강조해왔던 정부가 원칙을 깼다는 비판에 대해 정윤순...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이 철회됐지만 건설업계의 불안은 여전하다. 파업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데다 노조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건설업계 책임준공약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다. 결국 건설분야 연구단체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담아 노동조합 파업 등 책임준공약정 예외 범위를 확대한 가이드라인 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비롯한 100여 개 환자단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열고 “의사들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환우회원들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파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이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울 전망이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연구·일반직 사원·대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연구·일반직 가운데 호봉제를...
의사들이 총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등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파업을 단행할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전날 의협은 ‘집단행동 본격화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 수준의 조치로 복귀할 사람들이었으면, 애당초 돌아와 근무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올해가 반년이 지나간 시점이고, 사직한 인원들도 상황의 장기화를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나 의사들이 대응 방향을...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생산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로...
이후 극적 타결로 우리카드 노조는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우리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20억 원으로 전년(2050억 원) 대비 45.3% 감소했다. 실적 부진 속에서 희망퇴직 조건 등 직원들 처우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한 배경이다.
다른 카드사의 상황도 비슷하다. 하나카드 노사도 임단협으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임금인상률과 성과급을 놓고 이견을...
29일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첫차부터 진행한 시내버스 파업을 약 11시간 만에 철회하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특히 역세권에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시민들은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했던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12년만에 멈췄던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은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 시는 파업 대비 추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하고,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한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 4....
노조가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즉각 시행된다. 시는 파업 대비 추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하고,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한다.
이날 노조가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진행함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앞서...
이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울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총파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2012년이...
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증원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고했던 교수 사직서 제출과 근무시간·외래진료 축소도 이날부터 개시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다. 조 차장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사직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26일부터 개시된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 중단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개시일 전날인 25일까지 병원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16일 진행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의에서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의대협은 “정부 당국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라면서 “수일 내에 전체 2만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후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비판했다. 의대협은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