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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oS]HK이노엔, 'P-CAB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확인 "승소"
    [BioS]HK이노엔, 'P-CAB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확인 "승소"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려는 제약사들은 케이캡의 허가 적응증 중 최초 허가적응증을 제외하고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만 출시하려는 일명 ‘적응증 쪼개기’ 전략으로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케이캡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권의 효력이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2024-05-31 14:52
  •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제네릭사들은 케이캡의 허가 적응증 중 최초 허가적응증을 제외하고 후속 허가 적응증으로만 출시하려는 일명 ‘적응증 쪼개기’ 전략으로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케이캡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권의 효력이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케이캡...
    2024-05-31 10:37
  • [단독] 현대차·기아,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로 ‘노래방 기능’ 추가한다
    [단독] 현대차·기아,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로 ‘노래방 기능’ 추가한다
    ‘노래방 서비스’ 특허의 청구항(권리 범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노래방 기능은 ‘오디오 데이터에 포함된 음성 데이터와 상기 음성 데이터의 비교결과에 근거하여 상기 사용자의 가청 의도를 판단하여 상기 노래방 모드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장치’라고 설명돼있다. 즉 음성 지시를 통해 노래방 기능으로 진입하지...
    2024-05-28 15:06
  •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란 청구인의 상표 사용이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따라서, KBS는 ‘선택 300’이라는 선거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 MBC가 보유한 ‘선택’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특허심판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등록...
    2024-04-18 05:00
  • DNA분석 외길 EDGC, ‘감사의견 거절’ 위기 극복할까
    DNA분석 외길 EDGC, ‘감사의견 거절’ 위기 극복할까
    EDGC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곧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래해 기업의 존속 능력이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자금조달계획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2024-04-11 05:00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권리자는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경고장 발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 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품의 단가가 매우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경우라면 변리사나 변호사의 수임료를 들여 경고장 발송 이후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권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의...
    2024-02-29 05:00
  •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특허명세서 중 권리문서인 ‘청구범위’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규정과 판례에서 인정한 범위에 맞게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발명자가 작성한 서면에서 발명의 핵심을 파악하고, 청구항을 추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리사는 발명자와 전화나 회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한다. 심사관은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에...
    2024-02-08 05:00
  • 대웅제약 ‘유일’ 국산 지방분해 주사제, 3각 구도 열리나
    대웅제약 ‘유일’ 국산 지방분해 주사제, 3각 구도 열리나
    이후 지난해 한국비엠아이가 한국엘러간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벨카이라 관련 특허 3건에 대해 모두 ‘청구성립’ 심결을 얻어 데옥시콜산 제제 출시가 가능해졌다. 최근 메디톡스는 식약처에 ‘뉴브이’ 품목 허가를 신청하며 대웅제약 독주 시장에 참전을 선언했다. 메디톡스가 신청한 적응증은 ‘중등증 및 중증 턱밑 지방 개선’으로...
    2024-01-15 05: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 당한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백언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간 기술유용 근절은 물론 정당한 피해구제도...
    2023-12-07 16:57
  •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당초 46개 제네릭(복제약) 회사들은 2021년 듀카브 특허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광장은 특허권자인 보령을 대리해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들은 전부 듀카브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받았다. 이에 제네릭 회사들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2023-12-05 16:09
  •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중국의 이 무효 사건은 분할출원의 객체적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특허는 중국 특허출원번호 201480066762.X의 원출원에 기반한 6건의 분할출원 중 하나인데, 서로 다른 3명이 연이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중국 특허청은 이를 하나의 절차로 병합하여 진행한 후 분할출원이 원출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였다(결정 제57433호). 즉, 원출원은 휠 커버가...
    2023-11-02 05:00
  •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홈플러스는 매장 리뉴얼 오픈 이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내고 청구를 인용 받은 바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2023-09-27 09:42
  • [특허, 톡!] 양방향 멀티콘솔은 독점기술일까?
    [특허, 톡!] 양방향 멀티콘솔은 독점기술일까?
    등록된 특허청구범위를 살펴보면, 845특허는 고정레버의 움직임에 의해 힌지핀이 고정 또는 해제됨으로써 커버부의 개폐방향을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기술에 대해 권리를 청구하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매장에 방문해 콘솔을 동작해보니 커버부의 양측에 누름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 누름 버튼을 누르면 힌지핀이 결합 해제되도록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09-14 05:00
  •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이 과정에서 A 씨는 2014년 5월 디젤매연필터(DPF) 관련 발명제안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현대차는 이를 기초로 한 특허발명을 출원ㆍ등록했다. A 씨는 2018년 9월 회사가 자신의 발명제안서를 적용한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해 양산ㆍ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현대차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2023-08-15 07:00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삼성전자가 A씨의 특허에 대해 별도의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침해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분쟁을 종결한 것을 보면 A 씨의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고 무효되기 힘든 매우 우수한 특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A 씨와 삼성전자는 분쟁을 종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 A 씨는 삼성전자에 대해 향후 특허침해소송을...
    2023-07-13 05:00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특히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어렵다. 정 변호사 외에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송부...
    2023-05-30 11:16
  •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오히려 중요한 것은 거절된 특허의 심사 시 인용된 선행 문헌 중에 포함된 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분석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허 정보로부터 자유 실시 가능한 기술을 파악할 수 있을까? 정답은 소멸된 특허 정보이다. 등록된 특허가 소멸되면 해당 특허의 청구항에 포함된 기술은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데 이 기간이...
    2023-03-27 05:00
  • 부광약품·삼진제약, B형 간염치료제 ‘타프리드정’ 공급·판매계약 체결
    부광약품·삼진제약, B형 간염치료제 ‘타프리드정’ 공급·판매계약 체결
    타프리드정은 삼진제약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회피에 성공해 개발한 길리어드사 베믈리디정의 염변경 제네릭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타프리드정’을 허가 받았다. 이번 계약에 따라 부광약품은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업·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됐고, 삼진제약은 제품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한다. 양사는 협업을 통한...
    2023-03-20 10:12
  •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예를 들어, ‘완충 부재’에 대해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 구조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실시예가 출원명세서에 포함된 경우 원출원에서 청구되지 않은 실시예에 대하여 별도의 분할출원을 하여 보호할 수 있다. 넷째, 심사 후 특허결정된 독립항의 권리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분할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다수의 기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원천 특허인...
    2023-03-13 05:00
  • 비상교육 ‘기출탭탭’ 표절 논란…슬링 “특허청 심판 청구할 것”
    비상교육 ‘기출탭탭’ 표절 논란…슬링 “특허청 심판 청구할 것”
    슬링은 특허청에 디자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9일 슬링은 “비상교육이 특허청에 등록된 자사의 2분할 동적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부족한 리소스로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슬링은 2020년 11월 태블릿으로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2023-02-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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