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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공고일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주에서 한 달 만에 빠르게 등록되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빠르게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다 전략적인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실제 필자의 고객은 일부심사등록디자인출원이 등록되자마자 제3자에게 침해...
    2024-06-20 05:00
  • [BioS]HK이노엔, 'P-CAB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확인 "승소"
    [BioS]HK이노엔, 'P-CAB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확인 "승소"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기존 특허심판원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국산 신약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2024-05-31 14:52
  •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기존 특허심판원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국산 신약 가치를 온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2024-05-31 10:37
  •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특허, 톡!] KBS-MBC의 ‘선택’ 다툼
    KBS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오더라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더 다퉈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선거방송에서 MBC ‘선택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방송’은 최고 시청률 11.7%를 기록하여, 5.5%를 기록한 KBS의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2024-04-18 05:00
  •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2021년 2월 한 카메라윈도 제조사는 ‘자사의 카메라윈도 제품과 측면부 형상 및 측면 강화분석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고발과 더불어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는 3심 모두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고, 특허권 침해 소송 역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 후 이달...
    2024-03-26 13:19
  •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앞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브로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툴젠은 브로드연구소, CVC그룹과 저촉심사 1단계에서 승리한 상태로 두 그룹 간 승자와 2차 저촉심사에서 맞붙는다. 저촉심사란 동일한 발명을 한 2인의 특허 출원인이 있는 경우 선발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다. 이 대표는 “버텍스는 PTAB에서 이긴 브로드연구소와 총 1억 달러(1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2024-03-07 05:00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특허소송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피고 측 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원심인 특허법원은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심결을 취소했다. 특허법원은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2024-02-06 12:54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그립톡’ 분쟁은 수많은 언론에서 다뤄졌고 변리사들의 견해도 다수 소개되었지만, 대부분은 보통명칭화에 의해 무효가 되었는지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어떤 상표가 보통명칭화가 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계에서 해당 명칭이 제품 자체의 이름을 나타내는 정도로 사용되고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다른 명칭이 없을...
    2024-01-04 05:00
  • “대기업 계열사 아냐?”…헷갈리는 제약·바이오 사명
    “대기업 계열사 아냐?”…헷갈리는 제약·바이오 사명
    이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을 거친 끝에 대법원은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레고를 연상시켜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분쟁의 대상인 레고켐파마는 2020년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이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향후 사명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명 변경도 고려 중이라고...
    2023-12-29 14:47
  •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당초 46개 제네릭(복제약) 회사들은 2021년 듀카브 특허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광장은 특허권자인 보령을 대리해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들은 전부 듀카브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받았다. 이에 제네릭 회사들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2023-12-05 16:09
  •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중국 특허 복심 및 무효 사건은 각각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에서 수행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무효심판에 대응된다. 분할출원이라 함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진행하는 출원이다. 간단한 예로 설명하면, ‘의자’에 대한 발명을 특허출원(원출원)을 하면서 해당 출원에 ‘바퀴 달린 의자’와...
    2023-11-02 05:00
  •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 승소
    홈플러스는 매장 리뉴얼 오픈 이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사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내고 청구를 인용 받은 바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2023-09-27 09:42
  •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해당 신규출원은 자신의 출원공개 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국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이번 헌재 판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특허에도 디자인과 유사한 신규성 상실의...
    2023-08-24 05:00
  •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토탈 리빙 플랫폼 기업 어반베이스는 아키드로우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통한 무효 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어반베이스는 2021년 아키드로우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과정 중 일부 청구항이 주지관용 기술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 이에...
    2023-07-05 17:05
  • [인사] 특허청
    ◇고위공무원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희태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최기혁 ◇과장급 승진 △재료금속심사팀장 이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종호
    2023-02-17 11:03
  •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피에스케이는 침해 주장된 3건의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1건은 무효, 1건은 유효로 판단 받고, 나머지 1건은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내 소부장 기업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원천특허에 기반한 특허소송이 증가할 경우 국내 기업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특허소송이...
    2022-12-12 05:00
  • [BioS]셀트리온, ‘아일리아 시밀러’ 美 특허소송 "1심 승소”
    [BioS]셀트리온, ‘아일리아 시밀러’ 美 특허소송 "1심 승소”
    그 결과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셀트리온은 CT-P42의 개발 완료 이후 안정적인 미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2022-11-18 11:48
  • [특허, 톡!] 엠씨더맥스의 상표권 갈등
    [특허, 톡!] 엠씨더맥스의 상표권 갈등
    당시 엠씨더맥스는 다른 소속사로 옮긴 상태였고, 멤버 이수, 전현철, 제이윤은 백모씨의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법원까지 다툰 끝에 상표권은 무효가 되었다. 특허심판원은 그룹사운드 명칭인 ‘엠씨더맥스’가 상표등록출원 시인 2003년 3월 기준으로 저명성을 획득할 만큼 현저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34조 1항 6호 위반은 아니나...
    2022-10-31 05:00
  • 티씨케이, 'SiC 링' 특허 무효 소송ㆍ심판 연이어 승소
    티씨케이, 'SiC 링' 특허 무효 소송ㆍ심판 연이어 승소
    티씨케이는 디에스테크노와 2019년부터 벌여온 특허 무효 소송과 심판에서 연이어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 특허법원은 디에스테크노가 티씨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실리콘카바이드(SiC) 포커스링 항소심에서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성을 인정했다. 앞서 12일 특허심판원은 티씨케이의 또 다른 SiC 포커스링의 특허성을 인정했다. 티씨케이는 반도체...
    2022-10-17 13:52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김승오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성호 ◆질병관리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김유미 △만성질환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이선규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사회복지사무관 신규호 △예방접종관리과 행정사무관 이민경 △행정사무관 신정환 △행정사무관 구용민 ◇기술서기관 승진 △종합상황실 의료기술사무관 이정열 △운영지원과 보건사무관...
    2022-10-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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