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전날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면세점 신규 특허를 경복궁면세점에 승인했다. 이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향후 10년간 김해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김해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면세구역은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 핵심 사업장으로 꼽힌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곳의 연...
아울러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반입신고 모두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관세청은 앞서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 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 구역)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 구역)과 시티플러스(DF9 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관세청은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향수·화장품를 판매할 수 있는 DF1 구역에는 호텔신라가,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2 구역에는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가 각각 선정했다.
이번에...
하지만 보세특허 갱신 이외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는 과거의 사회공헌 부문은 특기한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관세청 내 심사평가에서 사회공헌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000점 만점에 100점으로 10% 남짓에 불과하다. 보세특허 심사권을 쥐고 있는 인천공항, 관세청의 심사비중이 50 대 50인 상황에서 CDFG의 최종낙찰이 불가능하기만 한 시나리오가 아니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AEO 인증 획득을 통해 보세구역 운영인으로서 신속통관·검사축소 등 관세 행정상 포괄적인 혜택을 보장받는다. 통관 및 검사 절차 간소화로 고객에 상품을 더 신속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추후 면세 특허 관련 심사 및 갱신 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AEO 인증 획득을 통해 현대백화점면세점...
엠케이전자는 “반도체 중견기업으로서 용인 본사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수원세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해외 유수 기업과 경쟁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정받아 이 표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엠케이전자는 △본딩와이어 △솔더볼△솔더페이스트△반도체용 film & Tape 등 다양한 반도체소재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략)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재난 상황 시 특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낸 후 대기업의 신청을 받고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초에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씩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 원 이상 혹은...
특히 인천 및 수원의 핵심 보세구역 내에 있어 지리적 매력도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AMB 인천 물류센터는 약 1먄2000평 규모의 대형 상온 물류센터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 완비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자산으로 통한다.
AMB 수원 물류센터 경우 약 8000평...
이에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특허의 인과관계를 따졌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종합보세구역이란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면제해 주는 구역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보관·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상하이자동차부품전시회에 참가해 중국 투자기관과 자동차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투자상담도...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에는 특허갱신을 허용된다. 면세점 이용편의 개선으로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로 전환되면 면세점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 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고, 민원업무에 대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됐다. 인...
무엇보다 이번 AEO 인증 획득을 통해 두타면세점은 보세구역운영인으로서 신속한 통관 등 관세 행정상의 포괄적인 혜택은 물론, 추후 면세특허 관련 심사 및 갱신 시 추가 배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17개 국가에서도 동일한 세관 절차상의 특혜가 적용된다.
두타면세점은 AEO...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와 면세점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신 회장이 관세법이 아닌 뇌물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에선 운영인을 보세구역을 직접 운영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 회장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전면 반박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판결문에 ‘롯데면세점 재취득과...
18일 김해공항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 측에 ‘보세사업장 면허 갱신 불허 통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듀프리가 면세점특허 연장 신청의 필수 서류인 공항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는 “듀프리 측이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비쳤지만 검토한 결과...
호텔신라가 김포국제공항의 주류ㆍ담배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9시 20분 기준 호텔신라는 전일대비 1.42%오른 10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전날 김포국제공항 주류ㆍ담배 구역(733.4㎡) 면세점 사업자에 호텔신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8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김포공항 DF2구역(주류·담배) 면세점 사업자로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을 선정했다.
이날 심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업체 4개 중 압축한 롯데와 신라면세점 2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입찰 대상 면세사업장의 연간 매출 규모는 608억 원(한국공항공사 추정)으로 국내 전체 면세시장의 0.35% 수준이다.
특히 임대료...
항공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세관별로 물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상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개정한다. 또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영종도에 대규모 항공물류센터가 건립될 경우 1700억 원의 투자와 1200명의...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업체가 낸 임대료가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평가위원회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심사 비율이 6대 4인데 비해, 관세청 심사는 이 비율이 1대 4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