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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며 ‘도시바’의 ‘노트북’ 상표처럼 너무 유명해져서 보통명칭처럼 되면 무효 가능하다. 반면에 어떤 사정으로 특허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지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또...
    2024-01-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민관합동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 착수회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실내용 바닥재 업계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정비 △추석 명절 벌초 시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해야 △산업단지 기업의 기술규제·인증 지원을 위해 민관 힘 모은다 9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8월...
    2023-08-27 07:56
  •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출원인에게 디자인 출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인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법률상...
    2023-08-24 05:00
  •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17기 교육생 모집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17기 교육생 모집
    교육생들은 현직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변리사 등)를 통해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등 관련법 이론, 특허정보조사, 상표·디자인 검색, 지식재산 정보 활용, 해외출원 등 영어레터 작성 실무, 산업 분야별 사례연구, 선행조사 및 명세서 작성 실습 등 지식재산 업무분야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배운다. 모든 교육비용은 교육생 부담 없이 전액 경기도 지원으로...
    2023-08-09 09:47
  • [특허 톡] 中 특허법, 세칙이 더 중요해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합치면 500개 이상의 법조항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중국은 실제 특허법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하위 법령인 실시세칙과 심사지침에 일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 거절이유와 무효사유가 특허법이 아닌 실시세칙에 규정돼 있고, 무효심판에서의 보정 범위가 심사지침에 규정돼...
    2023-06-12 05: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법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등은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침해 신고는 특허청...
    2023-04-18 15:00
  •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민사본안 소송 대리권을 부정한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0나33219)도 “특허 등 침해 소송에 관하여 영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변리사의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2023-03-06 05:00
  •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슬링-비상교육 디자인 표절 의혹 법무지원 나서
    중기부 법무지원단 지원을 받게 되면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사전예방 자문 지원 △기술유출 대한 민·형사적 사후구제 방안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대응 관련 전반에 대한 지원 △기술침해 행정조사,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 대응방향 및 각종 필요 준비사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피해구제를 하고자 법무지원단을 통해 각종...
    2023-02-16 15:44
  • “지식재산학사 학위, 무료 온라인으로 취득하세요”
    “지식재산학사 학위, 무료 온라인으로 취득하세요”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고졸·전문대졸 60학점, 4년제 대졸 48학점을 이수하면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2023-02-13 09:00
  •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알고케어의 경우에도 카트리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형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법리를 부정경쟁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13 05:00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가와 온라인콘텐츠 무료지원을 통해 법률ㆍ보안ㆍ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정부...
    2022-12-24 09:00
  • 시몬스 침대, N32 폼 매트리스 디자인권 출원…“지적재산권 보호”
    시몬스 침대, N32 폼 매트리스 디자인권 출원…“지적재산권 보호”
    시몬스 침대는 신제품 ‘N32 폼 매트리스’의 디자인권을 특허청에 출원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매트리스 업계에선 핵심 기술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베끼기와 인테리어 및 프레임 디자인 따라하기 등 각종 도용 사례가 이어졌다. 시몬스 침대 역시 최근 불법 병행수입 업체 및 배송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위반 소송에서...
    2022-12-20 11:21
  • 'K-푸드' 수출 늘자 여기저기서 '짝퉁'…온라인서 25만 건 적발
    'K-푸드' 수출 늘자 여기저기서 '짝퉁'…온라인서 25만 건 적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고, 자사 제품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신청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권을...
    2022-12-10 06:00
  •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자신의 발명 및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에도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자신의 공지행위에 의해서는 거절되지 않고 등록될 수 있다. 아쉽게도 위 사례에서는 1년 기한은 지나지 않아 시기적 요건은 만족하지만 자신의 공지행위 외에 경쟁사 대표 B 씨의 공지행위가 있기 때문에 출원하더라도...
    2022-07-11 05:00
  •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유출 범죄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했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면서 “현재 기술 경찰 22명, 상표경찰 2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의 상황 속에서 기술 유출 관련 법안과 수사 기관이 여럿 존재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2-04-25 05:00
  • [특허, 톡!] 캐릭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상표·디자인권
    [특허, 톡!] 캐릭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상표·디자인권
    대해 디자인권을, 14류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분디자인 방식으로 화상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였다. 이렇듯 캐릭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외에도 상표·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20년이지만, 상표권은 갱신등록출원을 통하여 10년씩 계속 연장 가능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11 05:00
  • [특허, 톡!] 제품 출시 늦어질 땐 '비밀디자인' 제도 활용을
    [특허, 톡!] 제품 출시 늦어질 땐 '비밀디자인' 제도 활용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비밀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디자인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위 사례에서 A사는 등록료 납부 전에 약 1년의 기간을 지정하여 비밀디자인 신청을 했더라면 등록 후에도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2022-03-14 05:00
  • 급성장하는 IP산업...정부·민간, 보호 제도·서비스 잇따라
    급성장하는 IP산업...정부·민간, 보호 제도·서비스 잇따라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된다.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불법적인 IP 도용이나 남용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 간 소유권 분쟁 역시 격화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IP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IP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종합 IP 관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각종 분쟁 대응을 위한...
    2022-02-01 09:43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하지만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도 3개월로...
    2021-12-31 10:00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선제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도 늘린다. 특허청은...
    2021-12-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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