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검사) 씨 조모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0일 낮 12시, 02-3010-2000
▲정현채(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전 로케트전기 사장) 씨 별세, 정세희·상희·소라·찬영·미나 씨 부친상 = 18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070-7816-0249
▲김은자 씨 별세, 강태수(다리통상 대표) 씨 부인상, 김정남...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 수사ㆍ2차 피해 유발ㆍ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와...
심 전 대표는 "화천대유가 과연 어떤 화수분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대장동 개발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특검이냐, 국정조사냐 따질 것이 아니라,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수사팀을 조속히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증상 발현 10일 후 무렵부터 항체가 검출됐고, 20일 후에는 항체의 양이 정점에 달한 뒤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는 3~6개월 후에도 확인됐다.
야마요시 세이야 도쿄대 특임 준교수는 항체가 금세 사라진다는 타국의 연구 결과에 대해 “검사의 검출 감도가 낮아서 실제는 항체가 지속하는데도 사라진 것처럼 보인 것 아닌가 한다”라고 추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특별검사, 특임검사, 특별수사본부 등 제3의 수사팀 구성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위 은폐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이어 “늘 입으로 달고 다니는 공정과 거리가 먼 수사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추 장관이 떳떳하다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 아니면 국회에 특별검사 신청이라도 해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더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 국민을 믿을 수 있는 중립, 소신, 독립 수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특임검사 현실적으로 어려워…특별수사팀 관심= 야권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등 독립된 수사기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임검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운영하게 돼 있다. 특임검사가 도입되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축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특임검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방어전에 총력을 다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자녀의 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국민의힘당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과 전직 보좌관, 서 씨, 군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임검사 임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력을 이용해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야권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권검(權檢) 유착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특임검사...
윤 총장 주재로 3일 소집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일부 수용'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을 지시하는 등...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윤 총장 수사배제의 정당성을 재강조하고 특임검사 도입을 사전차단했다. 이날 오전...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윤 총장 수사배제의 정당성을 재 강조하고 특임검사 도입을 사전차단했다. 이날...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숙고에 들어갔다.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지자 추 장관은 7일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수사지휘 신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수사지휘 전면...
특히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개최 직후 특임검사 임명, 제3의 수사팀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때늦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앞서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
전날 오전 이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사장들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검사장들의 발언 취합 결과를 6일...
특히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개최 직후 특임검사 임명, 제3의 수사팀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때늦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수사지휘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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