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날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판본부는 비상설특위 형태로 꾸려진다”며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로 검증한 뒤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도 신속히 의견을 모아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불참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한 대표는 “국민 안전과 범죄에 관한 것들과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굴러가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저한테 왜 오늘 하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나”라며...
앞서 이 대표는 전날(18일)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수락연설에서 한 대표를 향해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신임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어제 하신 대표 회담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이어 "다음 주말이 되면 (민주당의) 새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수회담에서는)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대책들과 특검법 관련 내용, 개헌 관련 내용, 기후위기·연금개혁·인구특위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3번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송금 수사 검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에 나서는 데 대응해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전날(12일) 검찰에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만 두는 조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과잉수사는 통제할 수...
그는 거대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여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뚜렷한 방법을 현재로선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일단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반응했다.
장외투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당으로서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장외로 나가면 국민들이 ‘무기력하지 않구나’라고 평가해...
장동혁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라며 한 전 위원장 면담 예고를 겨냥한 듯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꼽힌다.
황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조정훈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당에 도움이 되는 백서였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또 너무 (특정인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TF는 특검이 아니다"라며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비대위원장은 총선 내내 공천 실무와 선거 전략, 선거 일정, 유세 일정 등 모든 부분에서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모든 것을...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갔고, 특위를 마치고도 여야정 대타협기구까지 만들어 결국에는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범야권과의 관계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는 참석했는데,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한 규탄대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범야권과 공조할 때와 안 할 때, 기준이 있을까.
“우리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이슈들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놓고 토론하고 대화가 잘 되지만, 집회를...
현재 특검법 때문에 대치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금 꼭 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28일 본회의에 어떻게 상정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까지 여야가 특위를 열어 합의한다면 의사일정을 중단하고라도...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했다. 여야 협조 없이 본회의가 열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회 파업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경제...
민생지원금 얘기에 尹 “인플레 우려”“채상병 특검 논의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회담이 끝난 뒤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 측 배석자로...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의료개혁의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국회...
이 대표는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의료·연금개혁 협력 △거부권 행사 자제 및 특검 수용 △가족 등 주변인사 의혹 정리 등을 대부분의 의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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