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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특수단 등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형사부·공판부 등으로 바뀐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되돌리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형사14부는 중요범죄수사부로 전환했다....
    2022-07-04 14:49
  • 문 대통령 “세월호 진실 밝히는 일이 아이들 온전히 떠나보내는 것”
    문 대통령 “세월호 진실 밝히는 일이 아이들 온전히 떠나보내는 것”
    문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4-16 09:48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설치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2021-08-10 15:57
  • 대검 "세월호 사건 불기소 처분 적법"…재항고 기각
    대검 "세월호 사건 불기소 처분 적법"…재항고 기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들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달리...
    2021-06-21 15:37
  • 세월호 유가족들, 참사 7주기 앞두고 검찰에 재항고
    세월호 유가족들, 참사 7주기 앞두고 검찰에 재항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사 7주기를 앞두고 검찰에 재항고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2021-04-15 19:15
  •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특수단 "지휘부, 세월호 상황 알고도 전파 안 해"…법원 "퇴선준비 됐다고 오해했을 가능성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하기 적합한 곳은 진도VTS였다.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 결정을 독려했다. 특수단은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지휘부가 세월호와 교신을...
    2021-02-15 19:17
  •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해 김 전 청장 등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 관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지난달 19일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1-02-15 17:28
  • 민주당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 제2특수단 검토"
    민주당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 제2특수단 검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나왔다. 필요하다면 제2 특수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까지 드러냈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 결과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2021-01-21 18:3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후보, 유튜브 국민면접으로 뽑는다·‘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후보, 유튜브 국민면접으로 뽑는다·‘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결론 아쉬워” - 박병우 국장(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남북, 한미연합훈련 협의 가능성은? - 정세현 수석부의장...
    2021-01-20 07:29
  • 세월호 유가족들, 특수단 수사결과 '허탈'..."재수사 요청 논의할 것"
    세월호 유가족들, 특수단 수사결과 '허탈'..."재수사 요청 논의할 것"
    특수단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1년 2개월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제기한 17개 중 13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 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법무부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2021-01-19 18:15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일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2021-01-19 17:17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2021-01-19 14:30
  • 검찰 세월호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 세월호특수단, 19일 수사결과 발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참사 당시 법무부의 수사팀 외압행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특수단은...
    2021-01-18 21:39
  • 국민의힘, 연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겨냥… "검찰총장, 뭐 때문에 존재하나"
    국민의힘, 연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겨냥… "검찰총장, 뭐 때문에 존재하나"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특수단이라도 만들어 수사 해달라 했으나 몇 달째 수사를 내버려 두고 소홀히 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적극 수사 협력하라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특수단을 만들어 엄중히 수사하라고 해야 한다"며 "왜 이제야 이 사건에...
    2020-10-15 11:27
  • 세월호 특수단, ‘광주지검 수사외압’ 의혹 법무부ㆍ대검 압수수색
    세월호 특수단, ‘광주지검 수사외압’ 의혹 법무부ㆍ대검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2020-06-26 17:29
  • [속보] 세월호 참사 특수단, '수사외압' 의혹 법무부ㆍ대검 압수수색
    [속보] 세월호 참사 특수단, '광주지검 수사외압' 법무부ㆍ대검 압수수색
    2020-06-26 17:18
  •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수단은 이들이...
    2020-05-28 14:04
  •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특수단은 21일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또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 관련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이달 7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20-04-22 11:37
  •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특수단 '유가족 사찰'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뒤 올해 2월 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출범 이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2020-04-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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