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모에 다다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등 한층 강화된 규제망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탓이다. 과잉 규제를 피할 구석이 없다.
한경협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126개 규제가 추가된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 비하면 약과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규제 숫자는 274개로 확 늘어난다. 각종 공시, 신고를 빠짐없이 해야 하고, 실수로...
이날 웨스트라이즈는 공시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였던 베노티앤알과 특수관계인인 라미쿠스, 더루트컴퍼니가 부발디아투자조합 외 3인에게 지분 12.32%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발디아투자조합은 웨스트라이즈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이에 더해 웨스트라이즈는 운영자금 20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3주차에는 삼정KPMG Tax 전문가가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조세 이슈를 설명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과세 이슈를 짚어봤다. 4주차에서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개관과 실무상의 쟁점을 전하고,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제도와 실제 기업들의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CFO 포럼에는...
이어 "자회사에 대한 그룹의 지분 확보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 →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벤처투자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현재 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벤처투자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비중은 2023년 말...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즉,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 집단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으로 마련했다.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공정위 관계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매뉴얼 개정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개인회사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완전모자회사가 많으면 ‘우수 지배구조’라는 견해에 대해서 “이 경우 자본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산업 진출 등 사업확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소위 ‘우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보유주식 수가...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고, 일부 업체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종항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과중한...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알테오젠의 최대주주인 박순재 대표의 특수관계인(부인) 정혜선씨가 보유중인 지분 160만주를 블록딜 한다고 보도했다.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3%에 해당한다.
알테오젠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31% 뛴 바이오 기업이다. 독자적인 플랫폼을 이용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알테오젠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피하주사형)'가 시장의...
전날 광명전기는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조광식 광명전기 회장이 지분을 전량매도하면서 최대주주가 이재광 외 1인에서 이재광, 나반홀딩스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나반홀딩스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인수했으며,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4명을 선임하고 감사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시간 피앤씨테크는 전일 대비 3.47%(190원)...
영풍 측은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25.28%를 보유 중이며,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32.09%까지 지분율이 늘어난다. 최윤범 회장 일가의 지분 역시 현대차그룹, 한화 등 우호 지분을 모두 포함하면 30% 초반으로 표 싸움이 불가피하다.
재계에서는 양측 지분율이 비슷해 국민연금(8.39%)과 소액주주(30.88%)의 표심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엔...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와 위법 의심행위 10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텔콘RF제약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지분 24.45%를 보유한 한일진공 외 1인이다. 한일진공은 오는 18일 뉴온으로 사명이 변경될 예정이다. 텔콘RF제약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영향을 끼친 만큼, 기업가치 회복에 전념할 방침이다. 올해 예상되는 텔콘RF제약의 턴어라운드가 한일진공의 관리종목...
전날 디지캡은 최대주주 신용태와 특수관계인 한승우가 보통주 159만3195주를 한국렌탈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또 운영자금과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약 140억 원 규모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전 거래일보다 29.92% 오른 1168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공시된 파산신청 기각...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32.09%까지 늘어난다. 반면 최윤범 회장 일가의 지분은 현대차그룹, 한화, LG화학 등 우호 지분을 포함해도 30% 초반 수준에 불과해 표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는 고려아연을, 행동주의펀드 KCGI는 영풍의 편을 들면서 약 8%의 지분을 쥔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이...
삼보판지 소액주주들은 앞서 류진호 삼보판지 대표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내용증명과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 중이다.
최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정부와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권장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상장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임종윤·종훈 사장은 자신들과 자신들이 지정한 4명의 이사 후보자가 한미사이언스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도록 하는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해 달란 내용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 양 측의 표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현재 두 형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28.4%, 송 회장 외 특수관계인 지분은 31.9%로 3.5%의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