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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2024-06-27 15:25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그동안 서울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중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이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돼 7월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2024-06-26 11:15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2024-06-23 16:20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2024-06-12 16:07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질문 또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2024-06-11 10:5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0차례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2024-05-27 15:53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이어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원이 구성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의...

2024-05-27 13:45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되고,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은 구조개혁과 관한 문제와 따로...

2024-05-26 16:07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세계 최고 품질의 전기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15:00
이종호 장관, 日 라인 매각 압박에 "韓 기업 부당 대우 없도록 대응"

이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부처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작년 말부터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단...

2024-05-08 16:1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2024-05-07 16:22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2024-05-07 11:41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처리에는 재차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윤 원내대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2024-04-30 18:36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는 재차 반대한 것이다.

2024-04-30 11:0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4-04-29 16:1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러나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선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선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상속권 상실 제도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 못 한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2024-04-26 16:43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최성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문제의 원인 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특별법 제정 추진경위를 바탕으로 21대 회기 내 특별법 제정 촉구를 강조했다. 채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심층 처분 방식에 대한 국제기관의 견해와 기술적 고려 사항을 소개하고 이러한...

2024-04-25 06:00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024-02-26 14:48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

2024-02-19 0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국회에서 지난해(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15일) 발의한 법률안 6421건을 살펴본 결과, 가결된 것은 432건(6.7%)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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