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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우리나라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적발, 형사처벌, 재범 방지‧예방 기능, 재활 치료 등 마약 범죄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마약 유통 및 투약 등 처벌되는 마약 사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마약 사범 유형은 우선 그...

2024-07-06 08:00
더존비즈온,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나선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2021년에 이어 올 초 재지정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위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질의 가명정보를 환경적 안전성을 갖춘 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어 제한됐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으로 결합률 상승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 반복적...

2024-07-02 13:29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한 뒤 무기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93명은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관악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보증금 795억 원을 빼앗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를 비롯해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자...

2024-06-30 12:00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상용직 임금은 특별급여가 10.8% 늘며 410만 원으로 4.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건설업의 임금인상 효과로 184만2000원으로 8.2% 증가했다. 명목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9%)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다만, 사업체 규모·산업별 임금 증가율은 차이가 크다. 300인 이상...

2024-06-27 12:00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과학기술직으로서 출연연 연구자의 지위도 개선한다. 그간 출연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돼왔던 석학 등의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출연연의 불필요한 물리적, 문화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출연연 간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내재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출입증을 도입하고...

2024-06-26 16:20
금감원 국장급 하반기 정기 인사…자본시장 부문 소폭 이동

김진석 금융투자검사1국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국장으로, 권영발 특사경 실장은 금융투자검사2국 국장으로 이동한다. 특사경이 원내 최대규모로, 중요 사건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특사경 부서장을 실장에서 국장으로 특사경 자체 지위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검사1국은 김재형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담당한다. 최상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2024-06-26 15:48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과학기술직으로서 출연연 연구자의 지위도 개선한다. 그간 출연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돼왔던 석학 등의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출연연 구성원이 활발한 교류 속에서 창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연구에...

2024-06-26 15:00
[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가장 급한 것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속도를 내 결론을 내는 일이다. 한미 양국은 기존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 앞둔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협상 테이블을 차렸고, 오늘부터 27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갖는다. 이미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내친김에 협상 마무리도 서둘러야 한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024-06-25 05:00
GC녹십자,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5회 연속 유지

이번 연장을 통해 2026년까지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2024-06-20 16:28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의견을 보면 “오랜만에 보는 실용성...

2024-06-19 16:03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

2024-06-12 15:16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06-08 08:00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도전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군 지정(안) 등 심의했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등 선도적 지위 유지, 기술격차 확대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도 국가 차원의 미래...

2024-06-05 10:35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수련 중인 96개 병원이다....

2024-05-31 11:48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종사상 지위별로 사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25만5000원으로 3.0% 증가했다. 초과급여가 23만6000원으로 8.6% 늘었지만, 정액급여가 353만4000원으로 3.2% 느는 데 그쳤다. 특별급여는 48만5000원으로 0.6%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은 184만8000원으로 4.5%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중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근로자가 늘어난 결과다. 산업별로 전기·가스·증기...

2024-05-30 12:00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지난 3월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286건 열렸다. 과거 교육활동이 침해되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 개최할 수 없었는데, 시행령 이후에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결과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보호자 대상 조치(33%→79%)도 강화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2024-05-22 13:55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위험 연구 분야에서 범죄는 조금 특별한 영역에 있다. 안전 관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인공적 재해와 달리,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 즉 내면까지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근래에 있었던 두 가지 살인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 일어난 이별 살인 사건 등을 보면...

2024-05-20 05:00
[문화의 창] 지폐, 시대의 자화상

에펠탑은 철이라는 신소재, 전통 미학과는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인 형태, 특별한 기능이 없는 순수한 조형성만으로 과거의 모든 기념비들을 뒤로 한 채 모더니티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왕정 타파와 민주주의, 무한한 진보를 약속하는 과학기술의 상징이다. 건설 기술자 에펠은 지폐의 모델이 되었다. ‘근대’를 일으켰다는 프랑스의 자부심이기도...

2024-05-17 05:00
국내 44대 한정 ‘메르세데스-AMG G 63 그랜드 에디션’ 나왔다

특히 2002년 고성능 모델인 메르세데스-AMG G 63이 출시됨에 따라, 성공적인 오프로더로서 그 지위가 더욱 강화됐다. 이번 ‘G 63 그랜드 에디션’은 기존 G 63 모델에 블랙과 골드 색상의 대비를 강조한 마누팍투어(MANUFAKTUR) 내·외장 컬러 및 소재를 새롭게 적용해 희소성을 더한 모델이다. 전세계 1000대 한정 출시됐으며, 국내에서는 총 44대 한정 판매된다....

2024-05-15 14:23
쓰리에이로직스, 2024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소부장 으뜸기업은 2020년 4월 전면 개편된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이거나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3개 기수에서 66곳 기업이 선정됐으며 평균 100억 원 내외 연구·개발(R&D) 사업...

2024-05-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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