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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30조 원 규모 민간투자 확대, 재정절감 6조 원·민간투자 이익 국민 공유 확대 등을 목표로 △민간의 창의·효율 극대화 △공공 역할·책임 강화+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 △민자사업 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등 3대 전략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발굴·협상, 금융, 건설·운영,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망라했다. 우선 민자사업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2024-10-02 08:00
  • 여야, 10월 재보선서 맞대결…野 단일화 신경전
    여야, 10월 재보선서 맞대결…野 단일화 신경전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금정구를 방문해 “침례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논의하겠다며 김 후보를 지원 사격한 것이다. 양당은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다음 달 7일로 제시했다....
    2024-09-29 17:26
  •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또한, 개인정보 규제혁신과 함께 AI 트래픽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날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분야별 세부과제와 이행계획을 도출하고, 지원단 운영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AI 3대...
    2024-09-26 14:43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9-25 16:41
  •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9-25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9-22 09:17
  •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2024-09-11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조간)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20 미래세대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13:00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비공개)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2024-09-08 08:25
  •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관련 민간 임차에 따른 정부의 누적 지출만 300억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임차 기관 감축 또는 기회비용 추계 계획 등은 없어 이른 시일 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2024-09-04 15:39
  • 홍문표 aT 사장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강한 선진국 만들 것"
    홍문표 aT 사장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강한 선진국 만들 것"
    한편 홍문표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대책위원장 △물관리한국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4선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2024-09-03 17:00
  •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인...
    2024-09-03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 윤석열·이재명 사이에 낀 한동훈...위태로운 줄타기
    윤석열·이재명 사이에 낀 한동훈...위태로운 줄타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회담에서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본다”라면서 “한 대표가 지금 여당 대표이지만, 독자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특검법, 의료대란 등 쟁점 사안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4월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때처럼...
    2024-08-31 06:00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2024~20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 호를 공급한다.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2024-08-30 12:17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주거지원 대책 대폭 강화… ‘녹색 건축’에도 힘 싣는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ㆍ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 차원에서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2024-08-30 06: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해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라이즈’라는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다.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2024-08-29 16:34
  •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이 관계자는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모를 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면 9~10월쯤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수급기구 가동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2024-08-28 17:50
  •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연휴 중 4000개소 이상 당직 병·의원을...
    2024-08-28 09:49
  •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2024-08-28 09:13
  •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앞서 유혜미 저출산대응수석은 21일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금액을 올릴수록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2024-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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