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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농업·농촌 젊어진다…농산업 청년 창업, 규제 줄이고 지원 늘리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에 있는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현장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식품부·행안부·과기부·중기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 명의 청년이 참석했으며, 농산업 비즈니스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2024-08-05 16:00
  • 조규홍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 적용에도 지원 인원 많지 않아"
    조규홍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 적용에도 지원 인원 많지 않아"
    조 차장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에는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이 큰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9월 중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면밀한 운영을 통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26일 의료계는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2024-07-30 09:04
  • 올특위 “정부, 전공의 교육 무관심…학생·근로 이중지위 악용”
    올특위 “정부, 전공의 교육 무관심…학생·근로 이중지위 악용”
    2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에 나선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충분한 진로 탐색과 교육을 보장해야...
    2024-07-26 16:5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학생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연맹 제2부위원장 또한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2024-07-25 15:58
  •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관계 정부 부처,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7.17.에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을 대표발의했다....
    2024-07-24 06:00
  •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원전 산업 매출과 고용은 탈원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원전 설비 수출도 4조 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재난지...
    2024-07-23 10:34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尹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 투입"[종합]
    尹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 투입"[종합]
    이날 토론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세 가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2024-07-18 16:24
  • 尹 "전북, 농생명산업 허브로...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尹 "전북, 농생명산업 허브로...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이날 토론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세 가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2024-07-18 15:39
  •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외교·안보,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공감대를 보였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표출했다.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 본인도 모두 발언에서 ‘별 실익이...
    2024-07-18 11:17
  • 오늘 ‘서이초 교사 1주기’...추모행사 곳곳서 열린다
    오늘 ‘서이초 교사 1주기’...추모행사 곳곳서 열린다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으로 이어진다. 전교조 관계자는 “폭우에도 행사는 취소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구간(서이초 사거리~국회)를 단축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오후 4시 서울교대에서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와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과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07-18 08:37
  •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디폴트에 응급실 중단까지…의·정(醫·政) 갈등에 병원 ‘와르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주최로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의협은 공식적으로 휴진을 권하지 않았지만, 회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진료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휴진 결의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들은 수련병원의 조속한 인력 확충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07-17 15:01
  •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왜냐하면 첫 번째 TV토론, 두 번째 TV토론 이렇게 지켜보면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원패스 같은 정책으로 돌았다가 또 다시 또 공격을 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멀리 보는 거 아닌가. 이번 전당대회에 내가 이렇게 네거티브 하는 것이 당내 경선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반...
    2024-07-16 19:21
  • 김소희 "탄소중립, '5대 산업' 저탄소 전환에 달렸다" [인터뷰]
    김소희 "탄소중립, '5대 산업' 저탄소 전환에 달렸다" [인터뷰]
    토론회 개최 등 계속 공론화시켜서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 큰 과제는 야당이 이 법안을 받도록 하는 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민간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만약 민주당이 ‘대기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논리로 제동을 건다면...
    2024-07-16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서울고용노동청), 14:00 KLI-KDI 공동 토론회(서울) △‘호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석간)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2024년 고용노동부...
    2024-07-14 09:00
  • 양보할수록 수렁으로…출구 없는 의·정 갈등
    양보할수록 수렁으로…출구 없는 의·정 갈등
    또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포함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양보할수록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의 구심점이자 정부와 1대 1 대화 창구로 구성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반쪽 특위’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
    2024-07-10 15:26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한 뒤,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반도체 대전환 전략 수립 대토론회’에서도 “전례 없는 지원”을 대원칙으로 삼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9 16:33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난해 8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법령이 현행 법체계에 없냐고 물어본다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역산업 위기대응법’에서도 산업 위기 대응에 있어 선제지역 및...
    2024-07-03 16:12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활동으로 정책이 입법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지 2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2024-06-22 06:00
  •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훈 당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책 및 병역특례 제도 마련 등을 담았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추경훈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다 오지 않았냐...
    2024-06-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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