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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 4명 ‘이탈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 4명 ‘이탈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날 재표결에서 세 법안이 부결되면서 야권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공식이 다시 반복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신동욱...
    2024-10-04 15:53
  •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자금조달계획...
    2024-10-03 11:00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행정부의 수사 소추권을...
    2024-10-02 11:36
  •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정부는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수도권 이상 거래 합동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거래된 주택의 집값 담합, 허위 신고 등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이며 2차 점검은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과 서울 전체에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2024-10-01 09:27
  • 여야, 10월 재보선서 맞대결…野 단일화 신경전
    여야, 10월 재보선서 맞대결…野 단일화 신경전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번 재보선은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곡성 군수 등 기초 자치단체장 4명을 새로 뽑는 소규모 선거란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중앙당 차원에서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며 중재에 나선...
    2024-09-29 17:26
  • 동반위, '지역 동반성장 문화확산 워크숍' 개최
    동반위, '지역 동반성장 문화확산 워크숍' 개최
    작년 9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동반성장 담당관을 지정하여 지역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올해에는 지자체 수요를 조사해 주요 대기업들과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수요를 고려 △카카오와 함께 제주 칠성로상점가에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단골거리...
    2024-09-27 13:08
  • 신한은행, ‘땡겨요’ 춘천시 민관협력배달앱 업무협약
    신한은행, ‘땡겨요’ 춘천시 민관협력배달앱 업무협약
    땡겨요는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며 상생·공공 배달 앱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춘천시 소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땡겨요 정산 계좌를...
    2024-09-26 15:13
  •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2024-09-26 11:00
  • 연이은 싱크홀 사고 막는다… 국토부 ‘지하안전관리체계 TF’ 출범
    연이은 싱크홀 사고 막는다… 국토부 ‘지하안전관리체계 TF’ 출범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계ㆍ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현 지하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제2차 국가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굴착공사장 합동 특별점검 추진계획...
    2024-09-26 11:00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2024-09-25 17:46
  • 도로 위 공포 ‘싱크홀’ 막는다…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특별점검 시행
    도로 위 공포 ‘싱크홀’ 막는다… 굴착공사장 지하안전 특별점검 시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 이달 13일 ’지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1일 부산...
    2024-09-25 06:00
  • 현대홈쇼핑, 제주도와 손잡고 ‘해녀 양성 프로젝트’ 시동
    현대홈쇼핑, 제주도와 손잡고 ‘해녀 양성 프로젝트’ 시동
    21일 열린 지원금 전달식에는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이사와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지원금은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에 전달, 해녀 교육에 필요한 잠수복과 잠수경을 비롯해 해수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캐비닛 구매에 쓰인다. 또 현지 방송사의 해녀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2부작 다큐멘터리...
    2024-09-22 11:10
  •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그 배경으로는 의료진의 헌신과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찾은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 특별대책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체계 가동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변화는 기존 의료 이용 체계가 개선되는 계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8900여명 중 33%인 2900여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다고도 장 수석은 전했다....
    2024-09-19 18:13
  •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박 장관은 “정비사업 절차를 병행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공공 지원이 이뤄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무탈한 통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한 법안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내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분을...
    2024-09-12 16:32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24-09-10 11:20
  •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2024-09-10 11:00
  •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거창구치소 건설사업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투표를 거쳐 백지화된 바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
    2024-09-07 07:00
  • 입지발표 8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5.5조 투입
    입지발표 8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5.5조 투입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고시, 보상을 거쳐 착공 후 5년간 건설에 들어가며 시운전을 통해 개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개항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제주도민 일부는...
    2024-09-05 11:00
  • 신한은행, ‘땡겨요’ 원주시와 상생배달앱 업무협약…40만원 지원금 제공
    신한은행, ‘땡겨요’ 원주시와 상생배달앱 업무협약…40만원 지원금 제공
    현재 땡겨요는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며 상생 배달앱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원주시 소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땡겨요 정산 계좌를...
    2024-09-04 14:40
  •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금살포법 시즌 2"라며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 잔치로 나라의...
    2024-08-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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