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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여야 전운...與 “당론 부결” vs 野 “부결시 재발의”

추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을 나눠서 가지고,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거대 야당 폭거에 맞서 싸우는 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2024-10-04 11:46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대검찰청에...

2024-08-09 06:00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2024-06-20 17:07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4-06-12 17:00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2024-06-12 15:16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2024-05-21 13:25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공수처 실질화 등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나왔다. 이들은 검수완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도 불사해야 하며,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2024-05-08 15:30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이면에는 애초 반쪽짜리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법률적 공백 문제가 있다. 두 기관 사이 정립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이 필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앞서 변호사는 “차기 공수처장으로 현 정부나 검찰에 편향적인 인물이 온다면 혼란은 더 커진다”고 단언했다. 정처 없는 이번 사건이 마지막 혼란이길 바랄 뿐이다.

2024-01-18 06:00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특별법을 통한 재난기구 설치가 출발점"이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 조사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처벌로 이어지도록 특검의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야 3당은 독립적 수사기구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검이나...

2023-01-18 13:50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비슷한 예시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교육감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2022-11-27 16:19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일명 검수완박)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법안 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후속 작업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곧 만들어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

2022-05-15 07:00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해야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2 15:53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1 13:36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홍근 원내대표도 28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에 이어 박 원내대표까지 논의에 힘을 실은 것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5월 초 일단락되면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견 수렴하겠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2-04-28 16:43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형식적인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법원,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평검사와 부장검사 회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2022-04-20 09:57
[종합]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찰이 새 내용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잇달아 출연해...

2022-04-19 16:07
청와대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2-04-19 15:57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권 이양의 주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무엇인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킬 때 대안까지 마련해 처리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개혁 입법을...

2022-04-10 18:45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자료 중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을 빼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부분 위주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했다. 2차...

2022-02-09 14:32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2021-06-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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