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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건강보험의 주된 수입원은 보험료와 국고·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인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국민건강진흥기금 지원 규정은 5년간 적용되는 일몰조항이다. 특히 현행법상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를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관행적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과소...
    2024-10-04 05:00
  • [단독] 김진오 로봇산업협회장 “‘방산ㆍ제조ㆍAI’가 핵심…국방로봇協 출범” [이슈&인물]
    [단독] 김진오 로봇산업협회장 “‘방산ㆍ제조ㆍAI’가 핵심…국방로봇協 출범” [이슈&인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삼성전자에서 나온 김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부터 로봇 산업 정책 수립에 참여해 퍼스널 로봇 기반 기술 구축 과제를 기획했다.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의 10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로봇이 선정됐고, 산업자원부 지능형로봇기획단장과 차세대성장동력추진 특위 지능형로봇분야 실무위원장, 그리고 2006년부터...
    2024-10-03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45 한은총재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15:00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석간)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8월 국세수입...
    2024-09-29 09:06
  •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주어지는 대신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의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지원형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매우 유사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다. 김계흥 국토부...
    2024-09-27 17:22
  •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곳 중 11곳 적자…평균 영업이익률 -6.7%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곳 중 11곳 적자…평균 영업이익률 -6.7%
    이 수석전문위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케이블TV의 매출 감소를 반영한 징수율을 조정하고 인터넷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흥 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광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2024-09-26 16:00
  •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시행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 및 LH)...
    2024-09-26 11:00
  •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설명회 열린다… 투자 활성화 목표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설명회 열린다… 투자 활성화 목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사항, 세제ㆍ기금ㆍ택지 등 공적 지원 사항이 소개된다. 금융업계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ㆍ위험관리 규제 완화와 임대의무 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와 서비스ㆍ시설 요건...
    2024-09-26 11:00
  • '16조' 부산시금고 또 부산은행 품으로…부금고는 국민은행
    '16조' 부산시금고 또 부산은행 품으로…부금고는 국민은행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은 15조699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체의 70%가량인 일반회계와 19개 기금은 1금고가, 나머지 30%가량인 14개 특별회계 예산은 2금고가 각각 관리를 맡는다. 주금고로 지정되면 9000억 원 가량의 평균 잔액을 예치할 수 있다. 또 앞으로 4년 안에 부산시가 연간 28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다.
    2024-09-24 17:03
  • 박태순 하나은행 ICT그룹 부행장 "현장 중심 지원에 '방점'…생성형AI로 생산성 높힐 것" [은행의 별을 말한다⑯]
    박태순 하나은행 ICT그룹 부행장 "현장 중심 지원에 '방점'…생성형AI로 생산성 높힐 것" [은행의 별을 말한다⑯]
    박 부행장은 “생성형 AI로 기금대출 상담 지원 업무를 구축해 현업과 영업점의 업무를 줄이려고 한다. 광고문구 심의와 생성 업무를 생성형 AI로 구현해 광고 마케팅 심의 업무를 단축할 수 있다”면서 “외국어 번역서비스로 글로벌 검사 업무를 지원하고 외국인 고객 대상 번역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도...
    2024-09-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1:00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언론 브리핑(세종)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25년 예산안 전년대비 40% 확대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2024-09-22 09:17
  • 유니클로, 패션 행사 아닌 사진 전시회 열고 ‘세계 평화’ 외치는 이유
    유니클로, 패션 행사 아닌 사진 전시회 열고 ‘세계 평화’ 외치는 이유
    올리비아 아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들을 사진으로 담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진다”면서도 “직접 찍은 사진이 티셔츠에 찍혀서 그것이 기금으로 또 이어지고 다시 그 사람들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한테로 또 수익이 돌아왔다는 점에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나 특별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셸바...
    2024-09-21 05:00
  •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아울러 공항이용 시 내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2024-09-19 11:00
  • iM뱅크,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 특별출연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iM뱅크,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 특별출연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아이엠뱅크(iM뱅크)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세계화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재원 1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고 13일 밝혔다. iM뱅크와 기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의 역동적 혁신성장 및 세계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정부의 주요 정책인 '신성장4.0 전략'과 '중소기업의 세계화 전략' 등을 뒷받침해 복합경제...
    2024-09-13 15:09
  • 기보, 추석맞이 나눔으로 지역사회 사랑나눔 활동 실천
    기보, 추석맞이 나눔으로 지역사회 사랑나눔 활동 실천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산 남구 소재 감만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명절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실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보사랑봉사단 23명은 11일 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추석맞이 특식을 나누고, 지역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선물 나눔꾸러미를...
    2024-09-11 08:59
  • 윤 대통령 "의료계 잘 설득해야...성수품 물가 안정적 관리해야"
    윤 대통령 "의료계 잘 설득해야...성수품 물가 안정적 관리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 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가 2%대로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20개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숙박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2024-09-10 17:16
  •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자신감 내비쳐… “한국 자산 활용해달라”
    정순영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등 PPP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설명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다. 1987년 출범 이후 58개국, 260억 달러가량의 승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달리 EDPF는 수은이...
    2024-09-10 16:33
  •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해외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입은행금융ㆍEDCF(대외경제협력기금)ㆍ공급망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조연설에 나선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도시와 인구 증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며...
    2024-09-10 13:35
  • 금융권, 추석연휴 중소ㆍ중견기업에 100조 공급
    금융권, 추석연휴 중소ㆍ중견기업에 100조 공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 대출을 공급한다. 다음 달 4일까지 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2024-09-10 12:05
  •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 예산 대비 1700억 원 가량 증액된 규모다. 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15에 9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게...
    2024-09-09 12:00
  •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나선다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나선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티메프와 동일하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기로...
    2024-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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