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근절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국토부가 3월 실시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것은 초과근무비, 월례비...
계도기간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핀셋 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2차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전국 32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손해배상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성과를 냈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정부는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경찰은 앞서 이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들어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최근 마약 범죄가 시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시의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목표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이 밖에 이 장관은 재정·조직 등 인프라의 문제로 연금부채(55조 원) 대비 부족한 적립금(22조 원), 일부 재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수준, 산재 신청 증가에 따른 처리기간 장기화 등을 지적했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며...
이 밖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활성화했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30%대 진입은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이에 같은 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 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 중이며, 올해 1월 글로벌 IB 2개사의 540억 원 불법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상습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을 실시하거나, 주요 도로 및 정체 구간,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체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리배출 요령 등을 안내하고, 쓰레기가 제때 치워질 수...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 당일)의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가령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양질의 정보 확보를 위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인 4월 12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10월 24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7일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불법 입시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 강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대폭 증가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대검찰청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이...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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