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 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를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실상품 출시도 방지하고...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 △심리상담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제1차 기본계획에선 107개 과제 중 63개(58.9%), 제2차 기본계획에선 104개 과제 중 62개(59.6%), 제3차 기본계획에선 56개 중 33개(58.9%),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과 제4차 기본계획에선 116개 과제 중 56개(58.6%)가 공공 보육시설 확충, 자녀 양육가정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융자 등), 보육·교육비용 지원(현금·이용권) 등 출산 감소에 대응한 과제였다....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여야 당사 앞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무부는 전 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1043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4.7%(32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7%(59억 원) 각각 늘었다.
우선 마약 청정국...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컸다. 게다가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공적 자금도 마련해야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란 ‘테일 리스크’를 10년 주기로 겪게 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세로...
그러나 정년을 지나 묵시적 동의하에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둘째, 기간제 관리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55세...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전세사기를 전담하는 검사 99명과 수사관 140명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하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있다.
실제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지금까진 청구권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술 유용 행위가 발생해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기 전까진 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도 연장된다.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특례기간은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일반 정비사업을...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또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 할증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는 고지기한을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정부여당의 ‘경매 차익 지원...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구제가 이뤄지겠지만, 사각지대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발생한...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특별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보증료 포함 3.5% 저리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이뤄지며, 대환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피해기업 대상 전용 상담창구를 만들고, 위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 운영도 이뤄진다.
6일 서울시는 미지급 대금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컨설팅, 대체 판로지원 등 선제적인 피해구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1차 개혁을 추진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수급연령 조정 폭이 작고,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하지 않아 1차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기존 법안이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기에 민주당에서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고수해온 것"이라며 "오늘 정부가 새로운 사각지대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7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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