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25일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기간 점수도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특별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현재는 자녀 1명당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아이가 있을 경우 이에 더해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추가 출산에 대한 우대금리를 0.2%p에서 0.4%p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연간 7만 가구로 계획됐던 신생아 가구 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12만 가구로 늘어났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혼연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불임 증가를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결혼 여부와 무관히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비자심사 인프라 확충…동남아 등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방한 관광객 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수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다. 방한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에서 코로나19가 휩쓴 2021년 97만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작년 1103만명으로 회복했다. 올해 1~4월 487만명으로 순항 중이다. 팬데믹 이전(2019년 동기)...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정착시켜 명랑한 임대차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
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부 소관사업 현장(시흥 사고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63곳) 및 공공공사 사고 발생 현장(3곳)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지난 해빙기 기간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곳)을...
대신,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늘봄학교, 의료개혁 등 현안 관련 현장을 찾았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윤 대통령은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주재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윤 대통령이 먼저 찾은 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GTX-A 개통식에 참석해...
최근 마약 범죄가 시민 일상 속으로 침투한 가운데 시의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켜간다는 목표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2037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3GW를 공급하고,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2037년 이후 7GW 이상을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8∼12일, 5일간) 동안 총 3071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2787만 명(5일간) 대비 10.2% 증가한 수치라고 14일 밝혔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2721만 대이며 설 당일(10일) 통행량은 설 연휴 기간의 일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629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귀성...
또한, 이번 연휴 기간교통사고가 하루평균 193건 발생해 전년 대비 41.1% 줄었다. 또 교통사고 하루 평균 부상자는 지난해보다 42.9% 줄어든 311.7명, 사망자는 40.4% 감소한 2.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설 연휴 특별방범 대책을 실시했다. 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상황을 만들기 위해 71개 갓길 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자세한 교통정보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나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경 서울역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료시민과 함께’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과 인사했다.
한 위원장은 직접 손글씨로 쓴 정책 홍보물도 전달했다. 홍보물에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다’, ‘교통, 안전, 문화...
설 연휴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된 8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8~12일) 중 총 2852만명, 하루 평균 570만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설 연휴 기간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성남시)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찾아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명절 기간에는 졸음운전,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안내를...
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 감독(38곳)을 시행 중이며 전날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정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동안 총 2852만 명, 1일 평균 57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또 설 당일 663만 명으로 최다 인원이...
수원시는 명절 기간 중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 안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병·의원과 약국 안내 등 의료 정보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공영 주차장, 교통과 청소 안전 대책 등이 총망라돼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며...
(반대 결정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부분도 좀 작용했다고 본다”고 설명한 것에 비추면 여당의 비판처럼 야당의 결정은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 허송세월한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여야 정치권의 불협화음과 표 계산에 민생만 파탄 났다.
중소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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