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반영을 병행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을 위해 소수 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육성도 추진한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방한관광 인식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등 단속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 필요한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조성 사업에 시비 83억 40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총 86억 4000만 원을 투입했다. 제2 부설 주차장 준공으로 팔달구보건소 총주차면은 74면으로 늘었다.
2015년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9년 만에 완공했다. 2018~22년 토지를 매입했고,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해 5월 마무리했다.
수원시는 준공을 기념해 12일부터 제2 부설주차장을 임시로 무료 개방한다. 7월...
경기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500만 원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집행 부문에서 3조5886억 원을 집행, 행안부 목표액인 3조5876억 원의 1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비투자 부문에선 3분기엔 1675억 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1358억 원 대비 123.4%를...
이중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고, 안전분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64억,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 원이 발생했으며 전년(9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6조5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를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행안부는 25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했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지난 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고,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공약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보육 인프라 취약...
아울러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상인 분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돕는 긴급자금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22일) 오후 11시 8분쯤 충남 서천 시장에는 불이 나 점포 227개에 화재 피해가 발생했다. 수산물동 점포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중기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응급 복구비나 재난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며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과 원전에 대한 발언에 대해 “기업에는 불안을, 국제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시는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하는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3개 지자체가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적극 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 대상에게...
시는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의 빈대 방제 지원을 위해 지난달 10일 5억 원을 긴급 교부했으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추가 교부할 예정이다. 빈대 발생이 확인되면 빈대 피해 단계에 따라 보건소 자체 방제 또는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최대 3회, 총 300만 원 이내로 방제비를 지원한다.
방제 이후로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해 빈대 박멸 여부를 특별관리할...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13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다음 달 8일까지를 빈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발생 가능성이 큰 숙박업소, 목욕장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매월...
필요하다”라며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편입될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는다. 또한 ‘경기도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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