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상주 57주 지급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해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권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60세 이후 계속고용 방안의 논의 필요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연금개혁 속도에 맞춰 계속고용 방안도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다는 각오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2월쯤에는 경사노위에서도 연금개혁 논의와 발맞춰 1차 논의 결과 보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개인·기관투자가 간 공매도 거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상향됐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늘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 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 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 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 원, 무분규 합의 노력에 대한 무상주 57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선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과 경영 성과금과 격려금을 포함한...
글로벌 생산거점의 생산물량 및 라인업 최적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비롯한 기후 변화 극복 노력 및 부품사 상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해,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공정을 기피하는 현상을...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기구의 출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일) 대표 회담과 독대를 연달아 진행한 끝에 ‘여야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등 8개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협의기구는 여야가 지난 총선·지방선거...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22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 등 13개 직역 단체와 연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조직하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 노동개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향후 구조개혁 논의에선 논의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21대 국회처럼 양 진영이 소득 보장파를 대표하는 전문가, 재정 안정파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각각 앞세운 논의구조에선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는 1년 10개월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했으나,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조성에 합의했다.
조성된 특별 사회공헌기금은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돌봄 지원 활동 등에 기탁한다.
노사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생산 현장 기술직을 신규 채용한다. 지난해 교섭에서 2025년에 300명을 고용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교섭에서도 2025년 추가 500명, 2026년 300명의 기술직 인원을...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양측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에 합의하거나 조약까지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예상 의제 중 하나다. 북한 노동자 수급 계약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만,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고속철 차량 수출과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하는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수도 수도 타슈켄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