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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 합동 49개 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말했다.

2024-06-08 10:05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2024-02-08 15:38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2024-02-08 14:59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엔 "제가 말한 게 공식이 아닌 게 있느냐"고 하며 사실상 건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반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합의할 만한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2024-01-10 15:17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반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지난해 8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에 나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4-01-05 10:26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이 관계자는 '특검법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기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특별감찰반 임명이나 제2부속실 보완 등 의견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도 "여러 논의는 있었다만, 오늘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했다.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후 검토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을...

2023-12-28 17:16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3-09-11 14:45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3-09-10 15:50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번 보궐선거엔 약 4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민주당이 김 전 구청장을 "나와선 안 되는 후보"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을 반년 앞두고...

2023-09-05 17:35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고, 지난달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나올 수 없는 후보"라고...

2023-09-04 12:48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진 전 차장이 출마 계기로 지목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고, 같은 달 18일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차장은 "법원의 1·2심 재판을...

2023-08-29 16:54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전 구청장은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하며 조국 전 장관과 대척점에 섰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수사로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태우 전 청장의 직 상실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2023-08-15 15:52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2023-08-15 10:34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날 정부의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2023-08-14 15:50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신 국장은 “김 전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면서 생활 불안정이 장기간 이어진 것 등을 감안했다”며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뇌물과...

2023-08-14 14:08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정치인 중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2023-08-14 12:15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2023-08-14 11:51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도 거론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조 전 시장의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8-14 06:29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2023-08-12 06:00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다만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 전 삼성전자 실장, 장 전 차장은 이번에도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2023-08-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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