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으로 갈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특별감찰관하고 제2의 분석실은 둬야 된다. 이것도 저는 비대위원장한테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좀 더 세게 얘기를 하지. 그때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은 있었지만
▷임윤선: 근데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박성민: 그때는 좀 제가...
민주당 역시 공정함이 담보되는 제3자가 수사하는 게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3일 출마 선언을 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을 약속한 것에 대해 "안 만들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으니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미 약속한 사안”이라며 “약속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해소해야 신뢰가 회복된다”고 찬성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친윤계 주자로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여당이고, 친윤이든 반윤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저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 친원...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맡게 됐고, 1소위 위원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국정농단’ 국민 특검보서 대륙아주 선봉장으로
로펌 최초 법률 AI 대륙아주 선보여가입 없이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인물로 유명하다. 2017년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에 취임한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며 공방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정 쇄신' 의지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가 포함될지 관심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참패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거론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7일 녹화 형식으로 진행한 KBS와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김 변호사는 당시 노 대통령에게 “왜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고, 노 대통령은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광양 출신의 정 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내세웠을지라도 만남을 거절했더라면,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애초에 단호히 거절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를 언급한 만큼 더 이상 정쟁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사 논란 등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특별감찰관 도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도입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관계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은 없앨 것이라고 했고, 취임 후 실행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2부속실' 필요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고, 제2부속실은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김 여사가 관심 두고 챙긴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최근 북한 무력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문제부터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관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외교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그러면서 “앞으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일단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훨씬 많았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경호 문제나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KBS와 대담을 통해 집권 3년 차 국정 방향을 소개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임기 중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 인사를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창단과 함께 노래 부르며 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이나 기자단과의 '김치찌개 오찬'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민했으나, 메시지 전달 효과를 고려해 언론사 단독 대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