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료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전원 사업자 신고 유지금융당국,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이용자 보호 의무 요구특금법ㆍ가상자산법, 모호한 영업행위 기준으로 이중 부담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영업종료를 발표하고 영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VASP) 의무를 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해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KISA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들어 두나무를 비롯한 원화 거래소들이 ISMS 본인증을 갱신했다. 또한 빗크몬, 크립토닷컴, 비블록 등 비원화마켓 거래소들 또한 ISMS 본인증을 갱신했다. 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는데 들어가는 컨설팅 비용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다며...
2021년 특금법 시행 이후 기축 통화로 활용돼 온 비트코인 대비 낮은 수수료와 빠른 트랙잭션의 장점이 있는 USDT로 기축 통화를 전환해 이용자 편의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비트코인의 높은 출금수수료와 느린 트랜잭션 속도로 인한 불편함과 시세 변동 부담 등을 감경하기 위한 조치다.
포블은 다음 주 중으로 USDT 마켓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계획을 발표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업무에 범위에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실제로 신고한 업무 범위도 예치ㆍ랜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결정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 업체의 출금 중단사태 이전부터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은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지해왔다. 해당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이 되기 45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팍스의 경우 신고 만료 45일 전은 올해 10월 24일이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갱신신고 설명회에서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갱신신고가...
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범위가 명확히 설정돼 있다. 가상자산 예치업, 공시업 등 특금법에 명시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던 업체들도 존재했다.
다만, 가상자산 예치업은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 출금 중단 사태로 국내에선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문제없이 가상자산 예치업을 운영하던 헤이비트와 샌드뱅크 등은...
그러나 시장에서는 앞서 도입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부터 대부분 ‘금지’에 집중했던 규제 환경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KYC), 은행계좌를 연동해야 해 사실상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도 불법이다. 또한 당국의 그림자...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제2조 3항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는 내용이다. 당국은 특금법 시행 연도인 2021년부터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셈이다.
단어 혼재는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인 코인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 등 5개 원화 거래소가 모여 있는 공동체 이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등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VASP 진입을 준비하다 사업을 오히려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2021년 특금법에 시행에 의해 첫 라이선스 신고가 이뤄진 지 3년이 지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대부분 갱신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 3년간 신고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해 이번 갱신 신고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가 회사 내부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앞서 델리오는 지난해 9월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와 함께 임원 1명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원 감봉(1명), 직원 견책(1명)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만큼 채권채무에 대한 이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델리오가 받은 FIU 감독 처분이...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당국과 업계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당국 “감독분담금 내용 최종 결정 올해 말쯤에 결정될 것”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 영업적자 분담금 부과 당장 부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감독·검사...
이와 함께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실제로는 5000여 만 원에 그친 렌딩 서비스 성과를 20억 원으로 부풀려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특경법상 사기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할 보고서에 보유 자산보다 비트코인 605개, 이더리움 2511개를 부풀려, 신고를 수리받은 특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NFT 가상자산성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통, 취급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미신고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배포했기 때문에...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미반환 자산에 대한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여의도ㆍ강남ㆍ종로 등에서 코인 OTC 업체 존재테더, 시세 변동 적고 자금 출처 확인 어려워 자금세탁 용이올해 초 코인 OTC 개설자 특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
“테더 사고팝니다. 시장 최고가 구매, 시장 최저가 판매”
여의도역 근방 금융감독원에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매매한다는 업장 창문에...
금융위, VASP 신고 연기 및 불수리 사유 요건 명문화그간 특금법에 근거하지 않은 FIU 처분으로 업계 불만업계 “FIU 재량권 여전해 비효율적” 지적 목소리 나와
그간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가 명문화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FIU로부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특정금융정보법...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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